kyliepar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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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잃을까' 선처 남발, 전문직 성범죄자 4년간 급증!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은 의전원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치맛속을 촬영하고도 선처를 받은 의전원생, 이들은 모두 최근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의 주인공입니다. 둘다 의전원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선처를 받은 공통의 사유는 '직업을 가질 기회를 박탈 당하거나 직업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문직 종사자나, 예비 종사자들에게 법이 관대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관대함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비율이 급등한 것이죠. 4년간 무려 23%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연간 650건에서 2012년에는 685건, 2013년 747건, 2014년 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11월까지 집계만으로 이미 전년의 사건수를 추월했죠. 대부분의 전문직 성범죄는 사회적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성범죄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빨리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범죄를 막아야 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엘리트 범죄'를 양산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들의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11년 5104명에서 작년 5081명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습니다. 같은 기간 변호사 범죄는 394명에서 471명으로, 교수 범죄는 1126명에서 1211명으로 늘어났구요.
전문직 여부가 판결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 공평한 판결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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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를 저지르기 더 좋은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 에휴
판결내리는 사람이 제정신이면, 가중처벌로 일벌백계해야되는데.. 혼이 비정상인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줄이 있는거임 판사들은 감찰 같은거 안받나? 구린거 엄청 많을텐데
날 대통령시키도 딴건 몰라도 죄짓는 만큼 죄값받게는 해줄께... ㅅㅂ
조만간 출산율을 강간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놈도 나올 태세. 나라 꼬라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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