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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잃을까' 선처 남발, 전문직 성범죄자 4년간 급증!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은 의전원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치맛속을 촬영하고도 선처를 받은 의전원생, 이들은 모두 최근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의 주인공입니다. 둘다 의전원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선처를 받은 공통의 사유는 '직업을 가질 기회를 박탈 당하거나 직업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문직 종사자나, 예비 종사자들에게 법이 관대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관대함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비율이 급등한 것이죠. 4년간 무려 23%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연간 650건에서 2012년에는 685건, 2013년 747건, 2014년 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11월까지 집계만으로 이미 전년의 사건수를 추월했죠. 대부분의 전문직 성범죄는 사회적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성범죄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빨리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범죄를 막아야 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엘리트 범죄'를 양산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들의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11년 5104명에서 작년 5081명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습니다. 같은 기간 변호사 범죄는 394명에서 471명으로, 교수 범죄는 1126명에서 1211명으로 늘어났구요.
전문직 여부가 판결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 공평한 판결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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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를 저지르기 더 좋은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 에휴
판결내리는 사람이 제정신이면, 가중처벌로 일벌백계해야되는데.. 혼이 비정상인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줄이 있는거임 판사들은 감찰 같은거 안받나? 구린거 엄청 많을텐데
날 대통령시키도 딴건 몰라도 죄짓는 만큼 죄값받게는 해줄께... ㅅㅂ
조만간 출산율을 강간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놈도 나올 태세. 나라 꼬라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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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존재나 그들의 성향자체를 매도하자고 올리는 글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스포츠랑 상관없이 트젠 팰 생각이면 뒤로 눌러주면 고맙겠음ㅇㅇ ( + 케이틀린 제너 내용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사 첨부) "공평하지않다" 트젠이기도하고 pc성향 강한 미국에서 어찌보면 트젠의 활동성을 제약하는 방향의 발언을 해서 꽤나 이례적인 일이라고보는데 솔직히 현 여성 스포츠판을 보면 납득이감 여성 ufc판에서 핫플이었던 폴런 폭스 (((((((((피사진, 부상사진 나옴 주의))))))))) 폭스와 붙고 경기 시작 2분만에 두개골이 깨진 타미카 브렌츠 이 선수도 강한 선수인데다 약물(..)까지 한 선순데 폭스를 못이김 2분만에 두개골과 안와골이 박살나고 뇌진탕 겪음 아무리 강한 여성이어도 호르몬 주사맞은 트젠을 못당해냄; 한때 호주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었던 한나 마운시 그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었을때는 크게 주목받진 못하는 선수였으나 트젠이된후 들어간 여성 미식 축구 대표팀에선 8경기 17골을 기록하며 어마무시한 다크호스로 떠오름 그러나 다음해 한나의 드래프트가 취소되었는데 이유는 189cm에 99kg인 한나를 도무지 여성의 신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때문 더이상 미식축구 대표팀에서 활동할수없게된 한나는 다시 종목을 틀어서 본인의 종목이었던 여자핸드볼 대표팀에 들어가게되었고 그로인해 호주 대표팀은 세계선수권에 진출함 주니어부 신기록을 세운 육상선수 테리밀러 등장과함께 2관왕을 세우며 다크호스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트젠논란이 생김 근육과 뼈의 밀도를 낮추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성부에 참가한것... 현재 미국 여성 육상계에선 테리밀러 외에도 이어우드라는 트젠 선수가 또 있는데  둘이 사이좋게 1,2위를 달성함ㅎㅎ;;; 더 환장인건 ioc에선 트젠 선수에대해 매우 호의적인지 비수술 트젠을 여성대회에 참가할수있게 자격을 완화하겠다는 소리까지함....;;  솔직히 스포츠는 정말 신체 싸움이 큰 만큼 성장기를 남성으로 보낸 트젠 선수들이 고작 잠깐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나싶음... 너무나 불공평한 조건인데 pc충들때문에 출전배제도 못하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있음;; ㅊㅊ 더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