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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관계 ‘쫑’ 내는 방법들 ⇨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 3가지 차이는 뭘까

Fact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때문에 한 20대 남성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 남성은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결혼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3가지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어떻게 다를까. View 20대 남성 A씨는 2013년 사귀던 여자친구 B씨에게 애정의 표시로 혼인신고서를 써주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교제 4개월 만에 헤어졌다. A씨는 이후 다른 여성을 만났다. 2014년, 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 그런데 증명서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년 전 헤어진 B씨와 혼인신고가 돼있었던 것. 알고 보니 교제 당시 장난으로 작성했던 혼인신고서를 B씨가 구청에 제출해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런 경우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 법원은 A씨가 옛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가사부(정완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대법원에 이를 상고한 상태다. 혼인 무효 취소 소송 매년 증가 혼인무효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2월 발표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혼인무효소송은 2011년 974건, 2012년 1094건, 2013년 114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A씨의 사례와 달리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2013년,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20대 여성은 혼자 남자친구의 신분증을 가지고 군청에 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남자친구 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울산지법은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피고와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남자의 손을 들어줬다.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를 없앨 방법은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등 3가지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 ① 혼인무효/ 혼인 사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혼인 무효’는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서 언급된 울산지법의 판결처럼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민법 815조는 혼인 무효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결혼 합의가 없을 때 △8족 이내의 혈족과 혼인했을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이다. 쉽게 말해 당사자들 간 합의가 없었거나, 당사자들이 근친 관계라면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② 혼인취소/ 혼인관계 자체는 인정…이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결혼하기 전 발생한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예를 들어 A가 결혼하기 전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B와 결혼한다면, B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16조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로 △결혼 당시 당사자 중 한명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다른 한 쪽이 몰랐던 경우 △사기나 강제에 의해 혼인을 하겠다고 했었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고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해야만 한다. 사기로 결혼을 했을 경우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강제로 했을 경우엔 강제성이 사라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이혼/ 당사자 간 협의 땐 판결 거칠 필요 없어 이혼은 판결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우리 민법 840조에 따르면 법원이 이혼 재판을 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집을 나갔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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