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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의 반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딜레마

수소폭탄의 반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딜레마
북한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핵무기 시험을 감행함으로 인해 한국사회 및 동북아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져들었다.
북한은 1월 6일 10시 30분 제4차 핵무기 시험을 감행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실험 단계가 아니라 품질을 평가하고 다각화 하는 시험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핵도발로 인해 동북아 국제사회는 일시에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한미일 3국은 제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3년 공든 탑 수폭에 와르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이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동북아 국제외교를 전개해 왔다. 특히 대북 외교노선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방향으로 전개해 왔다.
시 주석의 동북아 외교노선은 원북근남(遠北近南), 반일친한(反日親韓)를 주골자로 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노선인 원북근남, 즉 북과 멀어지고 남과 가까워지는 이같은 노선은 이전 정권과 눈에 띄게 차별화된 외교노선으로 평가돼 왔다.
중국은 원북근남 노선으로 한미간의 국제관계에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유도해 냈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 열병식에 미국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성공했으며 위안화 기축통화를 위한 AIIB에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반일 노선을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과 친선을 도모하는 반일친한 노선으로 오래 한미일 3국 동맹을 흔드는 지렛대를 만들어냈다. 중국정부의 변화된 외교노선으로 동북아 미래 질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이같은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중국의 국제사회 지위와 영향력은 높아졌고 북한은 더욱 고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북한의 제4차 핵무기 시험으로 중국정부의 3년 공든탑이 지진 5.1 강도로 흔들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새해 벽두부터 복잡해진 국제정세로 인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국의 딜레마, 해결의 원칙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단히 복잡다단한 국내외정세에 직면해 있다. 시 주석 버전의 개방개혁 정책은 현재진행형에 있으며 아직 결실을 거두는 시점은 아니다. 결실을 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장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시 주석이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 중 하나가 북한 핵문제이다. 예전의 혈맹국이 오늘날 중국을 곤란한 상황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수령독재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 3국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차이의 본질은 사상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니다. 북체제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직접 떠안아야 하는 당사자로서 한미일과 입장 차이가 있다.
중국은 동서의 불안요인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서쪽은 소수민족 갈등으로 인한 테러 문제이고 동쪽은 북한의 핵문제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방식은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한 혼란과 부담을 떠 안아야할 나라는 한국도, 미국도 아닌 중국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 외에는 한국조차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90년대 후반, 북한에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자 탈북자들이 속출했다.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지역으로 쏟아져 나왔지 바다로 뛰어들거나 남쪽 삼팔선을 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우선 탈출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혼란사태가 중국 동북지역까지 번질 수밖에 없으며 중국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떠안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북한 수령체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은 동서남북 중 북쪽인 중국 밖에 없다. 중국은 호불호와 상관 없이 숨통을 일정하게 열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북은 “나 죽고 너 죽자”는 ‘공갈 노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이다. 북의 유일한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은 북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북체제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 북의 핵무기가 지금은 잠재적 위험성으로 작용하지만 북 체제의 붕괴는 중국 동북지역에 현실의 핵폭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 체제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정 보호 차원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은 북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정상적 국가관계를 맺을 의지가 조금도 없다. 특히 한국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덮어두고 핵무기로 무장한 적국을 상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이같은 한반도발 국제적 모순과 정세 혼란을 해결해야 할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있다.
중국 건국이념과 공산당의 사상적 가치 중요
중국 공산당은 반제반봉건의 정치사상적 기치 아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중국의 정치혁명은 외부의 지도나 원조가 아니라 중국 인민의 힘에 근거하여 자력으로 이루었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 등 동유럽 나라들이 체제 붕괴로 인해 혼란에 빠져들었을 때 정치적 안정 속에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이끌어 냈다. 덕분에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에 성공하며 미국과 나란히 이름을 나열하는 G2국가로 발전했다.
북한이 중국과 같이 정상적 사회주의 나라였다면 오늘의 국제적 모순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사상적 근본이 다르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상이념에 대한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을 위한 자체 혁신과 변화가 가능했다. 중국 공산당의 ‘흑묘백묘론’은 중국 공산당의 이민위본(以人为本) 사상의 구체적 실천이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로 포장만 했지 수령을 절대화해서 인민 위에 절대자가 군림하는 봉건시대 왕권체제로 회귀했다. 북한 노동당은 이같은 왕권통치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인민은 왕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로 전락했다.
반시대적 북한의 왕권체제라 할지라도 멀리 두고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역사, 지리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운명적 관계이다. 그렇다고 봉합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기도 아니다.
오늘 직면한 엄중한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하다. 그 원칙은 중국의 국가적, 장기적 이익과 정치사상적 가치에 근거해서 세워야 한다. 반시대적 봉건체제와 미래지향적 중국 공산당은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과거로 회귀한 반역사적 나라와의 관계는 미래로 향하는 나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래역사는 국가 이익과 사상적 가치를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은 도외시하고 무력의 힘에 기대는 북한 왕권체제는 더 이상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 미친 개에 불과하다. 북한 김정은은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미군을 불러들이고 나아가서 동북아 핵무장 경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조차 핵무장 여론이 생겨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무기를 더 많이 요청해서 국가안정의 담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자위대를 강화하고 방어적 군사노선을 바꾸려고 한다. 불씨를 살려놓고 화재보험을 들 수 없는 법이다. 북한 왕권체재는 동북아 재앙의 화근이다.
미친 개는 집을 지키주는 형제가 아니라 집주인까지 물 수 있는 위험물이다. 가두어 두지 못한다면 때려 잡는 것이 능사이다. 때려잡을 능력이 없으면 도망치는 것이 삼십육계이다.
한중관계는 한반도 미래역사의 전략적 가치
북한이 제4차 핵시험을 한 이후, 국내 여론은 박근혜 정부의 대중외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흔들고 있다. 대중외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성과를 낼 시점도 아니다. 70여년 세월 동안 굳어진 관념과 틀을 몇번 만나서 뛰어넘을 수는 없는 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숨통은 중국이 쥐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한 부담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전가될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곤란과 부담을 외면해서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국제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상대국에게 곤란을 전가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하다. 한국과는 FTA로 시장을 통합하고 민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교류도 가능하지만 북한과는 정치사상적으로 이질감이 생겼다. 중국인민들은 북한 김정은을 '진싼팡(金三胖)', 즉 “김가네 세째 뚱보”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반감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깊고 노골적이다.
세습체제에 대한 거부감은 오히려 반봉건 사상투쟁을 전면적으로 진행했던 중국인이 더 커다. 중국인민은 한국 기업의 세습 경영에 대해서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현재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야 하지만 한반도 미래는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과거이자, 현재이지만 중국은 현재이자, 미래이다.
북중관계는 70년 이상의 세월을 통해서 구축된 반면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관계 위주로 발전돼 왔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은 정치외교이고 남은 경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부 들어서 한중관계는 지난 20여년의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성과를 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역사를 위한 전략적 관계는 단기간에 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몇 고비의 위기를 함께 넘기며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중국도 포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된 문제의식과 목적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카드를 꺼내 들게 하는 방법은 정치적 신뢰가 우선이다.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으면 마땅히 꺼내들 카드도 뒤로 감출 수밖에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본심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대중제재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핵의 전선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어 한중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을 추로 삼은 남북이라는 양팔 저울을 가정하면, 중국이 남으로 확실히 기울어야 한반도 통일시대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 중심의 민주집중제 정치체제인 중국은 상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인 한국은 변수의 나라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관된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이라고 섣불리 믿을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이 장기적 신뢰에 대한 확신이 없이 혼란을 떠안을 리는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무장을 기정 사실화한 이상 북한 왕권체제의 붕괴는 기정 사실화 됐다. 한반도 정치정세는 더욱 복잡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복잡한 정세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명정대한 국가 관계를 세우는 나라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국가 이익을 최대 한도로 보장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통일 시대의 전략적 파트너는 북한도, 미국도 아닌 중국이라는 점이다. 이를 중시하면 안정된 통일시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간과하면 점점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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