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고용노동부는 2008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자와 직장인, 자영업자의 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수강료의 50~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자/직장인/자영업자별로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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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스펙’ 시대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와 관련된 자격증은 따로 학원에 다니며 배워야 한다. 그런데 구직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이들에게 수십만원의 수강료는 적잖은 부담이다.
1년에 200만원 ‘공짜로’ 지원
이럴 때 눈여겨볼만 한 것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다. 창업이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기술 강의를 듣는 구직자들을 위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 2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취업준비금을 제공해 원하는 강좌를 골라 수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취직‧창업 준비생과 직장인이 대상
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취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종류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의 두 가지다.
강좌는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지역과 분야 등을 골라 검색할 수 있다. 강좌 수는 2014년 기준, 7794개(2312개 학원)다. 종류는 회계, 교육, 사회복지, 영업, 방송, 화학 등 24개 분야에 달한다.
최대 2년까지 지원
실업자용 카드는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과 일부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말 그대로 현재 직장이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지원금은 1년에 최고 200만원까지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 안에 지원금을 다 써야 한다.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만약 1년이 지나도 취업을 못했을 경우엔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취업 전까지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학원비의 50~70%가 지원되며, 30~50%는 실업자 본인이 부담한다.
직장인은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
직장인용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대기업에서 일하는 만4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대기업 육아휴직자 △3년간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년에 200만원, 이후 4년 안에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직장인은 어떤 강좌를 듣느냐에 따라 수강료의 6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진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생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여기에 가입돼 있으면 직장인 카드를,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실업자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자영업자가 받는 실업자 카드의 경우엔 연매출 8000만원,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포함)만 대상으로 한다.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의 경우엔 내일배움카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다.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인 까닭이다.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해 훈련상담 받아야
실업자용 카드를 발급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상담을 받고, 향후 어떤 강좌를 듣고, 어떤 분야에 취직‧창업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할 고용센터는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의 ‘고용센터 찾기’ 코너(http://www.hrd.go.kr/jsp/HRDP/HRDPA00/HRDPA50/HRDPA50_1List.jsp)를 이용하면 확인 가능하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기, 상담 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가면 좋다. 낮 12시~1시는 점심시간. 그때 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곽필순씨는 팩트올에 “신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 때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카드발급이 안될 수 있다. 상담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와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직업능력지식포털에 로그인한 후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수강할 강좌 찾고, 직접 찾아가 수강신청
카드가 발급되면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강의를 고를 수 있다.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통합/구직자’ 버튼을 누른다. 이어 ‘통합과정’ 화면에서 분야를 선택하고 가까운 지역, 강좌 시작일 등을 선택해 원하는 강의를 고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 근처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선 지역 설정을 하고 ‘음식서비스’ 분야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탈리아요리 실무[베이직]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수강료는 96만원이고, 정부 지원금은 86만880원이라는 정보가 뜬다. 본인 부담금은 9만9120원이다. 수업 교재인 ‘안토니오 셰프의 이탈리아 요리’는 직접 구매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인터넷으로 안된다. 학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이탈리아 요리 수업의 본인부담금인 9만9120원을 자신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나머지 수강료 86만880원은 내일배움카드에 있는 200만원에서 알아서 차감된다.
실업자나 재직자가 실제로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설명처럼 정말 쉽게 발급될까? 27세 남성 실업자, 27세 여성 직장인의 실제 발급 과정을 들여다봤다. <②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