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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등 선박안전공단에 무더기 특채한국일보|조원일 손현성 입력 15.07.06. 04:49 (수정 15.07.06. 07:38) 징역형 등 선고받은 30명 선박안전공단서 황당한 채용 신분도 민간인서 準공무원 격상... 정부 '국가 대개조' 선언 무색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선박안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準) 공무원으로 격상됐다. 해양수산부가 참사를 계기로 운항관리를 공단에 맡긴 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짙게 남은 상황에서 '국가 대개조'를 외쳤던 정부 선언을 빈말로 만든 사건이기도 하다. 5일 본보가 대검찰청, 법원, 공단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공단의 신규채용자 106명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중 최소 30명이 특별채용 됐다. 운항관리직 자격이 되는 해기사 3급 면허 소지자는 전국에 1만2,000여명에 달하는데도, 굳이 업무상 비리로 재판받는 이들을 채용한 것이다. 운항관리자는 승선인원, 화물 고박 상태, 평형수 상태 등 선박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직종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해운조합이 담당해온 운항관리 업무를 이달 7일부터 공단으로 이관토록 조치했다. 그간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선수에게 심판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수사 발표에서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두 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적재, 차량 및 컨테이너 부실 고박 등을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운조합의 선박 안전점검에 대한 수사 결과, 수백 건에 달하는 상습적인 정원초과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사실이 파악돼 운항관리자 19명이 구속되고 수십 명이 기소됐다.  이번에 특채된 30명 중에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모씨 등을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이 포함됐다. 5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유예자도 5명이었다.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피고인들 대부분을 상대로 상소한 상황이다. 11명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2013년 3월 세월호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세월호에 직접 승선해 월례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을 맡은 운항관리자 2명도 특채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일 안전 점검을 맡지는 않아 직접적인 원인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단은 이번 특채 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인성ㆍ품성)'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운항관리자들이 면접에서 기소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로 대답을 했지만, 반박할 공식 자료가 없었다"며 "법원이나 검찰에 질의를 해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합격 조치된 문제의 30명을 탈락시킬 마땅한 법적 명분이 없어, 공단의 선박관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 측은 "해운조합 등을 통해 새로 합격한 일부 운항관리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했지만, 확정판결 후에야 공식 확인할 수 있어 그때 탈락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채용될 수 없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사회 기사 더보기  공유 541베스트공감  관련기사 |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사설] 세월호 비리 연루자들, 준(準)공무원 특채라니세월호 부실 눈감아 집유 선고받고도 공단서 또 운항 관리‘심야식당’, 원작보다 맛이 없는 이유는?ⓒ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시각 추천뉴스 "황안은 양안 천고의 죄인" 쯔위 동정 여론 확산'서울 한파주의보' 전국 맹추위..전남북·제주 폭설'일베' 들락날락 댓글 단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었다[올림픽축구] 신태용호의 힘, 지치지 않는 두 풀백 이슬찬과 심상민수퍼리치 1% 재산이 나머지 99% 재산보다 많아실패를 통해 성장한 '아빠 가습기'미국인 3명 이라크서 피랍..美·이라크, 긴급 수색경기도, 3대복지예산 재의거부 성남시 대법원 제소'육룡이 나르샤' 길태미 49재 행사 열렸다..이색 드라마 사랑 '화제''新통상 로드맵' 이끈 문재도 산업부 차관 퇴임朴, 입법촉구 1천만 서명 참여..현직 대통령으로 처음허경환 오나미 방에 발들여.. "너때문에 내가 웃어"시신훼손 아버지 "나도 체벌받았다" 학대 대물림'거취 미정 FA 11인' 보강은 끝나지 않았다일본 고발하는 일본 영화인의 용기보너스 받은 500만원, 로봇이 반값 수수료로 굴려준다유엔, 북한 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핵실험 경고"코시엘니 "이적 유혹 많았지만 그래도 아스널"野 국부론 연장전 "국보위 참여" vs "진부한 뉴라이트"경찰청장 "대사관 앞 집회 금지, 법원 가보자"추천뉴스 더보기 랭킹뉴스 많이 본댓글 많은 1댓글2920靑 자평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2댓글618[안 떨어지는 국내 유가] 국제유가만큼 떨어졌으면 국내 휘발유값 845원인데..3댓글1088MB측 "계좌추적 황당..검찰 명백히 설명해야"4댓글569朴대통령, 입법촉구 1천만 서명 참여..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종합2보)5댓글51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불변"(종합)6"이승만을 어찌 國父라 하나".."김종인은 전두환 국보위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안철수신당)이 본격적인 네거티브 난타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으로 탈당 후폭풍을 잠재우기 시작하자 탈당파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주류의 탈당 명분을 없애기 위해 금명간 사퇴할 것으로 예상돼 양당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8일 확대기획조정회의에서댓글 1126 1MB측 "계좌추적 황당..검찰 명백히 설명해야"2靑 자평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3동영상[날씨] 서울 첫 한파주의보, 전국 최강 추위 시작4"항상 피곤하다면 비타민D 결핍 의심해봐야"5서울 마포구 '가방 속 시신' 사건 용의자 숨진 채 발견(종합2보)6훔쳐본 비밀번호로 절도행각 1댓글2920靑 자평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2댓글618[안 떨어지는 국내 유가] 국제유가만큼 떨어졌으면 국내 휘발유값 845원인데..3댓글1088MB측 "계좌추적 황당..검찰 명백히 설명해야"4댓글569朴대통령, 입법촉구 1천만 서명 참여..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종합2보)5댓글51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불변"(종합)6"이승만을 어찌 國父라 하나".."김종인은 전두환 국보위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안철수신당)이 본격적인 네거티브 난타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으로 탈당 후폭풍을 잠재우기 시작하자 탈당파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주류의 탈당 명분을 없애기 위해 금명간 사퇴할 것으로 예상돼 양당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8일 확대기획조정회의에서댓글 1126 랭킹뉴스 전체보기 실시간 이슈 전체뉴스스포츠연예 1민원24119상승2정현64상승3내일날씨23상승4비타민 d46상승5국세청 연말정산42상승6장나라36상승7부평 해물탕거리 맛집신규진입8유인나30상승9조코비치26상승10ufc23상승 1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2상승2전국 날씨신규진입3신영복 교수신규진입4누리과정 예산19상승5농협중앙회장 선거4상승6청년인턴제 확대신규진입7한파주의보29상승8국민의당 교섭단체11하락9천만 서명운동신규진입10국회의원 강동원32하락 1정현 조코비치2상승2UFC 파이트 나이트 81신규진입3호날두 발차기76상승4이대호 메이저리그11하락5유영 김연아95상승6김시우 상금신규진입7도미닉 크루즈181상승8한화 로사리오46하락9루니 결승골49상승10기아 타이거즈85상승 이전페이지 1 2 3 4 다음페이지 뉴스스포츠연예 연예 홈최신뉴스인기뉴스1boon가요음악해외뉴스포토TV명장면투표에디터's 픽시리즈오늘의 영화 뉴스 홈주요이슈랭킹뉴스TV사회정치경제IT문화국제스토리펀딩 스포츠 홈축구해외축구야구해외야구골프농구/배구일반e스포츠3분축구중계/스코어영상센터 다음앱 설치하기맨위로 Daum 로그인 PC화면 전체보기편집원칙   기사배열책임자 : 임선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선ⓒ Kakao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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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듣는 개에게 보상을 준거군요
어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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