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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28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않고 집필 강행
교육당국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 공개없이 이미 교과서 집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필진 비공개에 이어 편찬기준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또다시 '밀실 집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며, 부총리 교체와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 등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예민한 사안인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발표를 의도적으로 건너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편찬준거가 이미 확정돼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 며 "빨리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지만 최몽룡 교수 사태도 있었고, 지금은 집필진의 안정적 집필환경이 필요한 상태라 비공개로 가는 것이 나을 거라 판단한다" 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물론 공개를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 시점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등과 합의하고 있다고" 고 덧붙였음.
2. 朴 대통령, 상반기에 이란 방문 추진
세계 각국이 핵협상 타결로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개가 해제된 이란의 특수를 겨냥한 세일즈 외교를 가속하는데 따른 대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 상반기 중 이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외국 방문 일정을 추진단계에서 미리 공개한 것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이란 제재가 풀린 뒤 외국정상들 중 처음으로 23일 이란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총리까지 올 7월 이전 이란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의 소극적 대응 논란을 차단하려 한것으로 보인다.
중동 최대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이란은 올해 철도·도로 등 인프라 사업 규모만 60조원을 넘고, 연간 6~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의 땅' 임.
3. 국세청 '역외탈세' 손본다
해외로 회삿돈이나 비자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대상에서는 국내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오너 일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역외 탈세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쳐 223명을 적발하고 세금 및 가산세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860억원을 추징했다. 2012년(8258억원)과 비교해 3년만에 추징액이 55.7% 늘어난 수치다.
세무조사에 대해 외부에 알리는 것을 극히 꺼리는 국세청 조사국이 브리핑을 자처하며 조사 착수를 공표한 것 자체가 당국의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세청 측은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조사 강도가 높을 것" 이라며, "금융거래 추적 조사, 빅데이터 조사,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 할 것" 이라고 말했음.
4.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전세계로 확산
신생아의 두뇌 발육을 저하시키는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미국과 이탈리아, 덴마크에서도 나오는 등 전 세계로 확산 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지난해 브라질에서 발병한 이후 요즘 남반부의 여름철을 맞아 중남미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브라질과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미주대륙 전체 국가의 40%인 20여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다.
또 태평양 섬 사모아와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아시아의 태국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다.
이탈리아와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3건, 스페인 2건 등 유럽에서도 환자가 나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등은 임신부에게 발병 지역 여행 자제를 권고 했으며, 콜롬비아와 자메이카등은 가임기 여성에게 바이러스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임신을 늦추라고 권유했다.
현재 브라질과 미국이 백신 개발에 나섰지만 개발 이후 환자에까지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전망임.
5. 운전면허시험 하반기부터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방침을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장내기능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50m거리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과 차로 준수·급정지 2개 항목만 평가했으나, 과거 최대 난코스였던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가 부활하는 등 평가항목이 5개 추가된다.
방향전환과 주차능력을 검증한 'T자코스'도 '직각주차'로 이름을 바꿔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동안 '물면허', '사고유발·속성 면허' 논란 등과 함께 운전면허시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해 운전면허를 따가는 중국인이 2013년 455명에서 1년만에 4662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해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 정도였음.
6. 환경부, 폴크스바겐 추가 고발
환경부는 독일법인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이사인 테런스 브라이스 존슨 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냈다는 이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고발했던 환경부가 이번엔 독일 본사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하면서 리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환경부의 이런 움직임은 폴스크바겐이 조작 사건을 수습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미국에서는 문제 차량을 구입한 소비들에게 1000달러씩의 현금 보상을 약속했으나, 유럽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음.
7. 중고차 허위매물 게시 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중고자동차 판매자의 소비자피해 유발 불법 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삼진아웃제 이외에도 중고차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센터를 국가 준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치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허위로 '미끼 매물'을 던진 사례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중고차 성능검사를 거짓 시행한 걸로 드러날 경우 그 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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