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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를 전기톱으로 죽였다…판결은 오락가락했다 ⇨ 애견인 반응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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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3)씨는 이웃집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휘둘러 죽였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오락가락했다. 1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모두 무죄 , 2심에선 재물손괴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8일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애견인들의 반응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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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3)씨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에게 달려드는 이웃집 대형견을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건 2013년 3월 28일이었다. 당시 등 부위가 절단돼 살해된 개의 사체 사진이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 충격을 줬다. 검찰은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에선/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모두 무죄
1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2013년 10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에선/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재물손괴는 유죄
2심의 판결은 달랐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결했다. 2014년 2월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들고 있던 전기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선/ 재물손괴 유죄에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유죄
하지만 올해 1월 28일 열린 대법원의 판결은 1,2심과 또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기톱으로 개를 죽게 한 건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의 전기톱에 의해 살해된 개는 ‘로트와일러.’ ‘히틀러의 경비견’으로 불리는 독일산 개로, 수컷의 체중이 최대 60kg에 달하는 대형견이다. 히틀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로트와일러를 자신의 침대 아래 재웠다고 알려졌다. 이 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의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에 포함돼 있다.
애견인들의 반응은/ “법은 개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듯”
이 사건을 접한 애견인 이모(28)씨는 28일 팩트올에 “동물을 죽였는데 2심에서 ‘재물손괴’로만 봤다는 점이 어이가 없다”며 “동물을 물건 정도로 취급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애견인 조모(32)씨는 “대법원의 판결은 다행이지만, 법은 개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개도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하루 앞서 27일엔 장애견을 발로 걷어찬 최모(73)씨가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받기도 했다. 최씨는 작년 6월 7일, 아래층에 사는 A씨의 개를 걷어차, 1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나오게 했다.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기 쉽지 않아 재물손괴죄에 기대”
동물자유연대 박은정 선임간사는 “우리나라에선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을 실제로 보호하기 쉽지 않다”며 “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통해 처벌효과를 기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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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맹견사고 도와주세요.
2월 28일 저녁 6시경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 산책중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로트와일러에게 견주인 저와 저희강아지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고 저희강아지와 저를 보고 정말 죽일듯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저희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습니다. 떼내려고 하는 저의 손과 얼굴을 물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얼굴은 10바늘 꿰맨상태고 저희 강아지도 복부쪽에 꿰매고 치료중입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줄과 입마개를 안한 자신의 강아지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떨어져나와 강아지를 안전한데로 데려가야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로 이동했고 사건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와 도주한뒤였습니다. 불과 10분~15분 사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했습니다. 다른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꼭 잡고싶습니다. 현재 가평경찰서에 접수된 상태고 담담형사가 배정되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 근처 산책중에 보셨거나 그 근방에 로트와일러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견주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초로 보였고 남성이였으며 키는 175cm 가량에 마른체형이였습니다. - 사진은 보기 힘드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 퍼올 수는 없었고, 대신 이에 관련해서 강형욱씨가 쓰신 글에 사진이 있어서 글과 함께 캡처해서 왔어요 진짜 로트와일러같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안하고 밖에 데려나가는 건 무슨 배짱인지... 얼른 범인 잡혔으면 좋겠네요 많이들 보시고 혹시 범인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부득이하게 유머에도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원글 출처로 가시면 사진들 더 보실 수 있습니다ㅠㅠ
일본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
포스팅 아래에 붙은 그래프는 100명당 접종자 수를 말함. 국내 언론에서  영국백신 영국백신! 캐나다도 시작했다~ 하던 그때,  캐나다도 12월에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100명당 5.35명을 완료한 상태. 자체 생산이라는게 중요하네요. 국내 바이오 분야 기업들.. 땡큡니다. 캐나다도 나름.. 미국이 '다 내꺼임!' 할 거 생각해서 결정한 선택이 저리 될 줄은.. 늘 그게 맞는건 아니겠지만 백신도입을 추진하면서, 하나에 몰빵 않고 이것저것 나눠서 구매한건 잘한 부분입니다. (이후 상황은 더 봐야겠으나..) 기레기 말을 안듣길 잘했죠. 그럴리 없지만, 우리정부가 엉엉울면서 덜컥 선구매만 후딱하길 바랐나? 지금쯤 손가락만 빨면서? '뒤늦게 발로 뛰지만...' 이런 기사나 썼을 겁니다. ㅋㅋ ▼ 이것들이 언제 제대로 된 소릴 했어야지.. 희망찬 일본, 정반대인 한국? ㅋㅋㅋㅋㅋ + 위의 포스팅에 정리가 잘 돼 있지만, 더 참고가 될 자료.  (이어 붙이기는 좀 길어요.) [자료] 코로나 백신 접종, 집단면역 스타트 https://www.parksiyoung.com/forum/8894 ▼ 위 자료의 마지막 문단. 이처럼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계약서 상의 물량을 언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장기적으로 질질 늘려가면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확실한 준비를 갖춰놓고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늑장백신 타령하던 놈들이 좀 봐야하는데... 우리가 자만하자고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늘 방역수칙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기레기들은 독감백신 때처럼 코로나 백신으로 또 불안감 조장이나 하고, 이런 부분을 빼놓고 봐도.. 그동안 수없이 가짜정보로 사람을 홀리고, 방역활동을 일부러 방해했습니다. 그게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독립언론을 운영하는 기자의 말이라도 빌려서, 저 놈들을 줘 패고 싶을 뿐이고. 국내 언론이 말 않는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출처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않고 의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모두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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