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ritiger
3 years ago5,000+ Views
국민의당은 4일 국회에서 당론 찬성결정과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원샷법’을 통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자축하고, 이것을 ‘메기효과’라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원내 제3당으로서 힘과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를 대체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다”면서 “캐스팅보트로서 권한을 행사하자 꽉 막힌 국회가 정상화됐고 여야 협상도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샷법으로 재벌들은 활력이 생길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은 또다시 해고의 위협과 실직의 고통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 청와대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중장년층 실직자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파견노동자 허용대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원샷법과 비정규직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 원샷법 통과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4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 '원샷법']
무기력하게 새누리당과 원샷법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도 민중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90억을 받는 교섭단체달성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재벌 배를 불리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독재에 빌붙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질 하는 국민의당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재벌들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원샷법’을 통과시키는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메기효과’를 보여주었다고 자축하는 정당이 과연 ‘국민의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재벌의당’이 훨씬 잘어울린다.
jiritiger
15 Likes
1 Share
1 comment
Suggested
Recent
어색해도 너~~~~무 어색해!!
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