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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홍칼리지] 특허 괴물 중국, 짝퉁 왕국에서 특허 왕국으로

짝퉁 1번지 NO, 특허 1번지 YES
2014년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흔히 ‘짝퉁 천국’으로 알려진 중국이 ‘특허 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중국 사람들은 영화, 게임, 음악 등 대부분의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저작권, 특허에 대한 개념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저작권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허 출원을 장려하면서 이런 환경들은 하나둘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과거와 현재의 중국인들의 특허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퉁 딜레마에 빠졌던 중국
중국에서는 유명 브랜드 자동차, 화장품, 전자제품, 음식, 약 등 짝퉁’山寨 shānzhài [샨 짜이]’으로 유통되지 않는 물품 종류가 없을 정도로 불법 짝퉁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질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달콤함에 중국인들은 한동안 짝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지식재산권, 특허 침해가 자주 발생해 개인 및 기업의 창의적인 시도를 좌절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중국 현지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허권 신청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짝퉁 제품이 금방 나와 특허권이 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중국내에서도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짝퉁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창타이 新常态(new normal)’시대를 내세웠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허 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폭발하는 중국
특허 시장 중국에서는 특허를 ‘专利 zhuānlì [좐리]’라고 합니다. 특허제도 중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실용신안권 ’实用新设计权 shíyòngxīnshèjìquán [슬용신셔지취엔]’입니다. 실용신안권이란 제품의 형상과 구조에 대한 특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2014년 12월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을 발표한 후 중국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중국에서는 한 해에 약 90만 건의 실용신안권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한 실용신안권이 1만 건, 중국에서 등록한 실용시안권은 254건에 그친다는 사실을 보면 수적으로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특허권 분쟁심판에서는 원천 특허 보유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판결의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수량 공세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인 것이죠.
특허권 분쟁심판은 실용신안권의 특성상 제품마다 엇비슷해 최근 중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진출하기 전 특허권을 미리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특허 출원 ‘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국가로서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중국은 특히 특허 소송에서 수비적 입장이 아닌 공격적 입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 소송에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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