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6/0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의 핵심 60대 이상 고령층은 국물도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 집토끼니까~ 2.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하면서 노조 파업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욱일기 용인 여부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발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그보다 나은 모습 보이겠다고 정권 잡은 거 아니냐? 3.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울시에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대피 재난 문자가 울리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눈을 뜬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됐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하고, 등화관제도 하고… 이러다 필요하면 삼척교육대학교도 개강하고~ 4.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한국과 일본은 국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똑같이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문자의 발송 시점, 문자 내용, 이후 뒷수습까지 한일 양국이 보인 모습이 전혀 달라 비교되고 있습니다. 짧지만, 간결하게 발령이유, 대피이유, 대피 장소 안내… 이게 그렇게 어렵나? 5.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하지 않았냐”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들이 기소해 놓고 기소 당했으니 범죄자라고 하면 남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 6. 후쿠시마 원전 유국희 시찰단장은 "희석·방출설비는 삼중수소 배출목표치에 맞도록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과 시료채취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이송펌프가 희석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됨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도쿄 전력이 설명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료 채취도 직접 못하고 할 의지도 없는 말 그대로의 시찰단… 7.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서를 총 6번 보냈고, 4번의 답변을 받았는데, '오염수'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에 앞서 원안위는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고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일본을 믿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를 믿으라고? 개뿔~ 8.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애초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시찰단장을 제외한 단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야당이 이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20명 전원이 원전관련 공무원… 그렇게 떳떳하면 민간 전문가도 함께했어야지~ 9. 진보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결과 발표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시위를 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증은커녕 방사능 오염수 방류 명분만 더해 준 들러리 시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찰단의 “만족한다”는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0.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수산업이 원활하게 가지 못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충청북도 빼면 전부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꿀 먹은 벙어리~ 11. 욱일기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욱일기가 전범기냐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서경덕 교수는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라고 상세히 밝히며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를 도리어 욱일기의 실체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함정의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수짜기‘를 걸어 넘어진 적이 있다는 거~ 12.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미·일의 대중국 봉쇄전략 동참,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북한 문제 등에서 한중 협력이 어렵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안보 주권에 대해 이런 헛소리를 하나”라며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건 주권 침해 아니고? 13.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활쏘기 행사’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이 행사가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들 활쏘기 폭동과 테러를 하고 싶다고 난리라는데… 아무래도 활쏘기는 계속돼야 할 모양이야~ 14.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법원은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 이점에 대해 무죄라는 판단했습니다. 비방의 고의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 좋은 판결인데, 우리 좀 공평무사합시다~ 1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최강욱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번 압수수색을 비교하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탓할 겁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유능한 윤석열의 꼬봉~ 16.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는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뭐하나 여전히 빠른에… 호적을 늦게 올렸다는 형님들 계실 텐데~ 17.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한 전여옥 전 의원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 대상자가 100여 명을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여옥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아직 고소한 네티즌은 없고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은 박아도 자기에게 손가락질 한 건 못 참는가 봅니다. 그냥 넵둬요~ 18.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월 한 달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2021년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KTX 승차권 최대 50%, 렌터카 50%, 숙박상품 3만 원 할인과 테마파크 1만 원 쿠폰 등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1년에는 포풀리즘이었고 2023년에는 통 큰 혜택이라고 합니다~ 19.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선수가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도중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호주전과 일본전을 앞두고 룸싸롱을 출입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 중”이며 “사실로 드러나면 추후 조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 야구가 중국 프로 축구 수준이라는 비아냥이 결코 우스갯소리는 아닌 듯… 20.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암 투병 중에 만취 운전이라… 이건 정상 참작이 아니라 가중 처벌감 아닌가요? 여당, 경계경보 오발령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 야당 "위급문자 오발령, 불안 조장 ‘국가적 보이스피싱'. 대통령실, 북한 발사체 2시간 지나서야 윤석열 근황 밝혀. 경찰 곤봉에 피 흘린 노동자 “적군 진압하듯 때려잡아". 한국노총, '금속노련 과잉진압'에 대정부 투쟁 선포. 윤희근 경찰청장 “캡사이신 분사는 강경 진압 아냐”. 기독교회복센터, “전광훈, ‘5·18 특별법’ 위반” 추가 고발. 김남국, 탈당 후 첫 출근 “윤리특위 절차에 성실 소명 계획”. 이재명, ‘한상혁 면직’은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 국민의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국정조사 검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 세상에 만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정권을 쥔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승복하고 머리를 조아리기 만무한 것입니다.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자리, 노동자의 가족… 우리는 분명 이 무리에 속할 것이고 그 힘은 단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류효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