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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2월17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으로 규정하고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고, 과거처럼 북한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땅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됨.
2. 한은, 9조원 풀고...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5% 를 8개월째 동결하는 대신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9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주춤해 9조원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5조원은 발권등을 통해 신규 증액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4조원은 기존 한도에서 쓰지 않은 여유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한은이 연 0.5~1.0%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임.
3. 아동학대 방지 전문가 양성
여성가족부는 자녀를 대할때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올바른 역할 및 대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족교육 상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프로그램 이수 대상은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담당자와 가족교육 관련 종사자, 전공자, 현장활동가 등이다.
양성된 전문가들은 여가부의 가족교육 전문가 데이터베이스(DB)에서 관리되며, 2010년까지 226곳으로 확대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가족교육을 담당하게 됨.
4. KT&G 비자금 의혹, 광고기획사등 10여 곳 압수수색
검찰이 KT&G 팀장급 간부가 광고기획사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여 #KT&G와 거래했던 광고기획사 J사와 그 하청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KT&G가 J사에 광고 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간부는 백복인 현 KT&G 사장이 마케팅본부에서 근무할 때 그의 부하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백 사장이 관련돼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협력업체와 해외 담배거래상 등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KT&G의 비자금 조성 단서가 포착되자 추가 조사를 벌여왔음.
5. 인천공항에 이어 인청항도 뚫렸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 선원2명이 인천항 부두의 보안울타리를 절단하고 밀입국해도 모를 정도로 인천항만 보안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입국한 인천항 북항은 관광객이 탄 국제여객선이 드나드는 인청항 내항과 달리 원목, 고철 등을 주로 하역하는 화물선이 입항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항만은 공항보다 면적이 넓어 관리가 힘들지만 보안시스템은 훨씬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택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6. 남자 간호사 1만명 돌파
1962년 1호 남자 간호사가 나온뒤 54년만에 국내 남자간호사가 1만명을 돌파했다.
남자 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에서 처음 배출된 뒤 61년까지 22명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여성에게만 간호사 면허가 주어져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남자 간호사로 면허를 인정받은것은 1962년 조상문 현 삼육대 미주총동창회장이다.
최근 5년간 간호사시험 남성 합격자는 2012년 959명, 2013년 1019명, 2014년 1241명, 2015년 1366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7.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1인당 최대 3000만원 배상 판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병원균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각각 1000~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 B씨는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를 했으며, 이 병원에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과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감염증이 발병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회용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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