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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7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 박사 등 7명에게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훨씬 센 판결이 나온 것. ▲재판부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승오씨 외 6명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양씨 등이 그와 같은 주장을 폈던 것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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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4년 동안 이어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법정에서 ‘일단락’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법원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피고인들에게도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박주신씨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과 엑스레이(X-ray) 사진이 박씨 본인을 촬영한 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의혹은 약 4년 전, 박주신씨가 2011년 12월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불거졌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MRI 및 엑스레이 사진으로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2012년 1월 강용석 변호사 의혹 제기/ “MRI 영상 박씨 본인 맞나”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였다. 그는 2012년 1월 “박씨가 다른 사람의 MRI 영상 및 엑스레이 사진으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에서 찍은 MRI사진은 등의 피하지방이 3㎝가 넘어 보인다”며 “70㎏ 정도로 추정되는 박씨와는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2014년 2월 세브란스 의료진의 결론/ “박씨 MRI가 맞다”
한 달 뒤인 2012년 2월, 박주신씨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다. 세브란스 의료진은 “(자생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박씨 MRI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2012년 11월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주신씨 엑스레이가 맞다”며 2013년 5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일부 의사들 또다시 의혹 제기/ “자생병원 MRI는 40대 남성의 것”
그러나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사들은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승오 박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박주신씨의 병역비리가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박씨의 MRI에서 △규칙한 골수신호강도가 나타나고, △20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두꺼운 황색인대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양 박사를 포함해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은 “허리디스크 판정이 나온 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 촬영)가 박주신씨의 공군 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 촬영)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찍은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2014년 7월 촬영)도 두 엑스레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주신씨가 2012년 11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해 촬영한 MRI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2월 17일 법원의 판결/ “MRI‧엑스레이는 박씨 본인 맞다”
하지만 17일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측의 의혹을 일축했다. “박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MRI‧엑스레이를 제출해 신검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생병원 엑스레이가 박씨의 공군 훈련소 엑스레이,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빛 등의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동일인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공개 검증은 (사진) 바꿔치기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 박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은/ “의혹 제기 당사자들, 주장이 허위인 것 알고 있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5월, 양승오 박사 등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박사 측은 2014년 11월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양 박사 등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1월 구형한 벌금보다 2~3배 많은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승오씨 외 6명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양씨 등이 그와 같은 주장을 폈던 것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 박주신씨는 4년 가까이 ‘병역 사기극’을 벌인 사람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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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될 문제들이 아님 1,2년을 구치소에 넣어야하고 의사 면허도 중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함
저 벌금 정도야 뒤에서 대준 돈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알만한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ᆢ 벌금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고통을 줘야되요.
쯧..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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