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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예고'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직권상정 기준은 국회법 85조에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 기한을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여당 단독으로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으며 오후에 속개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결국 테러방지법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방식'으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 대테러업무를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집중 ▲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출입국 규제 요청 ▲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군 병력 지원 건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정원이 협조 요구를 바탕으로 행정권력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영장 발부 없이 합법적인 사찰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를 위한 긴급서명과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권한 강화'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온라인 긴급서명은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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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m249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각종 소송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종국엔 무죄판결로 끝난 예가 숱하게 많고 최근에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무리한 기소'라고만 검색해도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몇십년 이민갔다 온 사람 아니면 다들 아는 사실을 부정해봐야.. 마약범 잡을때 영장발부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니 여기서 장황한 억지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겠죠. 시급하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사후영장 심사라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상당한 정황과 의혹이 가는 사람에게는 감청,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이 큰 무리없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반박 논거 없으면 계속 "좌좀 오유, 민주당 알바" 타령이나 계속 하세요.
@baram249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그 전과가 있고 의심가는 정황이 상당한 사람들은 현행법으로도 영장청구해서 감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번 알려줬는데 금새 잊으셨나보죠?
@baram249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일뿐 실제로는 적당한 법적 근거를 때워넣고 별다른 기준 없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하는게 현실입니다. 어디 외국에 살다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1박2일 사셨습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받고 무죄판결 받았다고, 소송비용과 수년간의 시간, 마음고생, 그로인한 생계포기, 주변 시선과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겪게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피해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정상적인 영장집행 절차를 받아서 공식기록에 남겨 처리하고 진행하는 일과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다싶은 일 처리가 같다고 본다면, 행정부의 실질적인 업무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조직법과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때 그때 사람쓰고 배치하고 싶은대로 일처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조직 돌리고 예산안 심사도 받을 필요없이 조선시대처럼 필요한 일에 그때그때 재정 집행하면 될 일이지요. 이렇게 무식하고 이해력 떨어지는 무논리로 억지쓰는 사람은 "좌좀 오유? 아니면 민주당 알바?"라는 표현을 즐긴다고 봐도 될까요?
@baram249 "아 그 세력의 한 구성원이셔서 발끈하시는건지?"라고 발끈하고 밑도끝도 없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엉망인 법을 옹호하는걸 보니 일베, 댓글 알바 아니면 국정원 직원?
@baram249 출처와 근거 제시할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 앞으로 공기전염설 따위의 허무맹랑한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기소는 검사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가능합니다. 명백히 불법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검사가 무시하고 기소 안하면 그만이구요. 그래서 한국의 검사 권한을 패권적 검사권이라고 부르죠. 증거는 재판 전에 제시하는게 아니라 재판이 시작하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소송 한번도 해보신적 없죠? 검찰과 국정원 옹호해 주고 싶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석안되나요, 저렇게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물어보지 말고, 소송절차법과 행정법 일반, 행정학 전반에 대한 상식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거같습니다. 네, 그럼 빙글에 저만 볼 수 있게 당신의 모든 사적인 대화,카톡 비밀글로 올려주세요. 아까 말한대로 꾸준히 관심가지고 조회해드리고 여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드릴께요. OK? 꼭 물증이 아니더라도 의심가는 정황만 있어도 지금도 영장심사 담당판사가 감청영장 어지간하면 다 내줍니다. 그 영장 건수도 매년 엄청나구요. 지금도 이런데 이젠 영장 없이도 보고싶어서 저런 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려 하는거라면 과연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고 당신이 증명할 수 있나요? 타행정기관의 요구에 거부한다는건 부처간 기관간 파워 게임이라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모두 들어줍니다. 국민감청법이 통과된다면 이유 제시없이도 감청 요구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무슨 사유로 협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답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송절차와 행정법, 행정학 상식부터 보고오세요. 상식 수준에도 어긋난 이유를 억지로 합리화하기 위해 찾아봐야 상식적인 수준의 반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한 수준에서 멤도는 대화는 아무리 해봐야 영양가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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