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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를 통해 본 중국 특허 출원의 중요성

2011년 샤오미 제품이 처음 출시된 후, 샤오미는 매년 두 배 이상씩 성장하여 설립 5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샤오미를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특허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샤오미는 특허 소송에 휘말려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과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샤오미는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지재권 관리 기업과 제휴를 하는 등 뒤늦게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2012년 이전까지 보유한 특허는 35건이었지만, 2012년 257건의 특허 출원 후 2013년 643건, 2014년 1300건, 2016년 목표는 8000건으로 특허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하는 지금도 샤오미는 여전히 특허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샤오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해외 진출을 하면서 특허 소송이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중 FTA 발효한 현재, 우리 기업은 샤오미의 사례를 통해서 특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2015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5%는 특허분쟁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향후 특허분쟁 가능성이 빈번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 대비에 미흡한 이유는 "중국 내 지재권 확보 미흡"이라며 "샤오미와 유사하게 우리 기업도 중국 진출을 위한 지재권 확보 없이 수출 및 시장 점유율 선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의 지재권 자국 보호주의가 심해, 지재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비용을 투입해 관리한다 하더라도 향후 소송 발생 시 승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사법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특허사건의 외국원고 승소율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지재권에 관한 불공정 판정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락앤락은 자사 물병을 모방한 중국 찐윈을 대상으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상표출원 건수와 발명 특허 출원 건수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도 한국브랜드의 상표 무단 선(先)등록, 해외 현지 모조품 유통, 중국 모조품 제3국으로 확산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관세철폐와 함께 향후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추격하게 된다면 중국내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중국 진출 전 지재권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코트라는 IP-DESK 운영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재권 분쟁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활용하여 중국 진출 시 특허 소송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홍콩&중국 컨설팅 유니월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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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신중년’이라고 썼는데 ‘샌드위치’로 읽힌다
‘이중 부양’의 아리아(aria)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50~59세)다. 859만 명을 기록해 834만 명을 기록 중인 40대에 앞선다. 60대 또한 608만 명으로 적지 않다. 0~9세(419만 명)와 10~19세(491만 명)를 압도한다. 10년이 흐르고 흘러 2029년이 되면 60대가 835만 명으로 전 세대 통틀어 1위, 50대는 833만 명으로 인구수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32.1%가 50대 혹은 60대인 것이다. 비중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중요한 나이대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이들을 부르는 말로 ‘신중년’(新中年)이라는 매력적인 용어도 있다. 과거라면 은퇴를 앞둘 나이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은 사회생활을 지속할 능력 및 의욕이 넘치는 50~60대, 라는 이 말은 경륜과 역량을 겸비한 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정말 그럴까? ◇ 일하고픈 청년, 폐지 줍는 노인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연령대별 문제점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두 가지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청년 쪽. 15세부터 29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이르는 청년고용률은 올 2분기 기준 43.2%로 집계됐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2016년 2분기(41.9%)에 비하면 꽤 늘었고, 오름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싼 대학 등록금의 상당량이 대출로 충당됐고 불안한 비정규직 일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 고용률로는 아직 버겁다. 노인 쪽은 조금 더하다. OECD가 조사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1.4%의 4배를 훌쩍 넘어선다. 전체 빈곤율(14.6%)이 OECD 전체 평균(11.1%)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 노년층의 빈곤은 도를 넘어선 수준. 언제부턴가 ‘폐지 줍는 모습’은 우리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된 듯도 하다. 이렇듯 청년과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감히 고개를 돌려 혼자 먼 산을 볼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신중년 되겠다. 부모 된 도리, 자식 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부양의 전방위성 = 위아래 위위 아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에 따르면, 50~60대 2,022명 중 학교(초등~대학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64%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만 있는 건 아니다. 일명 ‘캥거루족’ 자녀와 함께 산다는 응답자가 39.1%, 역시 이 중 41.2%가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년층 상당수가 학생 자녀의 교육비나 등록금, 나아가 장성한 자녀를 거두는 비용에 저마다 허리가 휘고 있는 셈. 내리사랑은 섭리요 아름다운 것이지만, 돈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감동을 주기 어렵다. 부모 쪽은 어떨까.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살아 계시다고 답한 50~60대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8.7%. 여기서 생활비·의료비 등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담스럽다는 이들은 32.8%로 집계됐다. 부담과 부담이 만났다고 하나가 양보하지는 않는다. 연구원의 또 다른 자료 ‘중·장년층의 이중 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45~64세(1,000명)의 39.5%가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양’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 비용이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17.7%. 이중 부양 전후로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이다(50.3%). 변화의 양상으로는 부양자 간 갈등,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갈등이 다수인 가운데 부양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 경제 및 건강 악화 등이 적지 않았다. 실업과 비혼으로 수식되는 청년 세대, 기대수명과 빈곤율 증가를 동시에 떠안은 노년 세대, 그리고 이들과 한 가족인 신중년. 앞과 뒤 혹은 위와 아래에 끼인 탓에 하중을 피할 길은 윤리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없어 보인다. ◇ 뭉쳐서 잘살고 싶었는데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에 따르면, 중년들은 지금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1위로 소득 부족을 꼽았다(24.6%). 자녀 부양이 22.5%, 사회적 고립에 따른 외로움이 11.8%, 부모 부양은 7.6%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부양을 제일 큰 고민거리로 고른 것. 1위인 소득 부족 역시 부양 부담과 무관하지 않을 테다. 50~60대는 소득이 줄고 있거나, 줄었거나, 또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연령대다. 그럼에도 그들 대다수는 앞뒤 세대에 대한 지원 책무를 도맡고 있다. 작은 균열로도 자칫 구성원 전체가 연쇄 붕괴될 수도 있는 구조다. 이를테면 자식과 늙은 부모의 어려움이 중년(부부)의 과부하로, 중년(부부)의 과부하가 다시 자식과 부모로 향하는, 순환의 도미노. 뭉쳐서 잘살고 싶었겠지만, 좋은 수저를 공유한 가족이 아니라면, 뭉쳐진 채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 현재 도입됐거나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 정책들은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버텨야 하는 무게가 만만찮은 중년이 넘어질 때도 일어나도록 도울 손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도 세상은 ‘멋진 신중년’ 같은 그룹에 합류할 도리가 없는, 위태로운 ‘진짜 중년들’로 넘쳐나니까.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상황과 향후전망
경제상황과 향후전망 우리 경제는 현재 초기 디플레이션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축소로 인한 자산 디플레이션은 이미 선행되었고, 총수요의 하락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이는 총소비의 저하를 의미하며 곧 총공급과 총생산의 감소도 시작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과 소득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지지만, 일본처럼 대규모 건설경기부양, 정책금융와 채권발행으로 경기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의 국채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며 일본경제의 급격한 몰락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일본경제가 디플레 상황에서도 화폐발행으로 인위적 건설경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기업과 금융기관의 천문학적인 해외투자소득과 엔화의 국제거래라는 화폐유동성의 반대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지위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조정할 여유를 준다. 중남미나 신흥국들이 끊임없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에 노출되는 이유는, 화폐발행이나 금융거래를 통한 시장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를 통한 외환시장개입이 유일한 통로이며, 그마저도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이 감시하며 견제한다. 한국이 자산시장의 감소로 겪게 되는 과정은 가계부채에 따른 몰락, 중소제조자영업의 대대적인 감축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금리인상이나 대출감소는 가계경제에 치명타를 던진다.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입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지않는 이상, 한국의 주식시장 역시 크게 하락할 것이다. 대규모의 상장폐지와 시장축소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막기위해 정부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이 개입할 것이지만, 결국 외국인에게 돈을 빼앗기고 주가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다. 환율폭등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수록 국제금융기관은 국내의 달러를 먹잇감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며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사천억달러가 넘는 외환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국내경기를 호전시킬 확실한 대책을 발표하지않는 한, 주식 외환시장의 폭락은 반복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30%이상은 축소될 것이며, 그 말은 30%이상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한 매물로 나오게됨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규모를 말하며, 아파트 단지는 위치나 조건에 따라 통째로 저가로 떨어질 것이다. 추가수요가 없으므로 신도시의 성패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된다. 젊은층과 늙은층이 나뉘는 도심분화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정권 내내 반복 지속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반복된다. 그 사례는 스페인 경제가 증명한다. 대책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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