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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2월25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초등 국정교과서 위안부 용어 삭제
신학기부터 쓰이는 초등학교 사회 국정교과서에 '위안부' 용어와 관련 사진, 군사정권에 비판적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에게 성(性)에 대해 설명하기가 난감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표현을 대체한 것이며, 실험본 시범 적용 직후인 지난해 2월 국정교과서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 이라고 해명했다.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맡은 관계자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라는 용어가 명시될 것" 이라고 밝혔음.
2. 문희상·유인태·신계륜 등 10명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된 10명에게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구의원 가운데는 문의상·신계륜·유인태 의원 및 초선 송호창·전정희 의원이 컷오프 명단에 포함됐으며,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초선 김현·백군기·임수경·홍의락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공관위는 후속 정밀평가를 거쳐 중진의원 40%와 초·재선 의원 30%를 추가로 공천 배제 심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일부는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거나 국민의당 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음.
3. 개성공단 기업 피해액 8152억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총피해액이 815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20개 입주기업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정자산 5688억원, 재고자산 2464억원을 합쳐 총 피해액이 815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23개 입주기업 중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3개 업체는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상을 추진중인 남북경협보험금은 2630억원에 지나지 않아 추가 대책이 없을 경우 입구기업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4.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0.7%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7%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로 2400원가량의 연금을 오는 4월부터 더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02만8671명이고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이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월평균 2360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월평균 수령액은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난해 최고 수령액은 187만원에 달했다. 이경우 매달 1만3000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현재 월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오르며,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월소득이 27만원이하인 가입자는 2만4300원ㄴ에서 2만5200원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월소득이 421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7만8900원에서 최대 39만600원으로 인상됨.
5. 서울,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통합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 연구팀이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현재의 전·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3단계 배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로 특성화·마이스터고, 2단계로 특목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 선발하고 3단계에서 부족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또 역할이 중복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에 통합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예술·체육고)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6. 동기생을 1년간 감금·폭행...
경찰은 같은 대학 동기를 1년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추행한 대전 모 대학생 A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상습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재력이 있는 가해 학생의 '취업 보장' 약속 등을 믿고 1년동안 갖은 학대를 견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동기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무릎을 끓리고 폭행하는 등 약 1년 동안 24차례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초엔 자신의 BMW 차량에서 B씨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비트는 등 추행하고 수시로 자취방에서 유리병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음.
7. 작년 출산율... OECD 최저 수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700명으로 전년보다 3300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3년(-4만8100명). 2014년(-1000명) 연속 감소하다가 3년만에 늘었다. 그러나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역대 네번째로 작은 규모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 2.21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넘어서진 못했다.
평균 출산율은 32.2세로 전년보다 0.19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23.8%로 전년보다 2.2% 포인트 확대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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