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senber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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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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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것처람보이나 뭔가 이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본질과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당이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북핵, 미사일로 나라 안보가 위협받으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테러방지법이 발효되면 북핵을 막을수있는가? 혹은 매우 유효한 방어책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므로 내부 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처음부터 논리적 구조가 불분명하며, 휴전으로 인한 전쟁발발가능성과 각종 테러의 위협이 어떻게 같이 연결되는지..이 법이 특정 대 북한 제재 법인가? IS 등의 태러단체에 의한 불특정다수를 위한 테러방지법인가? 가 불분명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있는 법적 절차로는 테러방지가 불가능한것인가? 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테러를 막기위한 안보냐,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는 자유냐 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입법되는 "테러방지법"이 기존의 법과 무엇이 다르고, 그것이 "지금" 왜 필요한지 알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야 모두 테러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법이 필요하다는것은 양방 모두 동의했으나 그 법의 "내용"이 문제인거지 어느 누구도 안보<자유라는 가치관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보를 가볍게 여겨서 반대하는것처럼 보이는 아젠다로 몰고가는 듯 합니다
글를 읽어 봤는데 전혀 중립이 아니라 테러방지법 필요한 이야기로 적으셨네.글쓴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쓰신것 같아요.
몇가지 "팩트"가 잘못 섞여있네요. 우선 현 직권상정 테러방지법은 휴전국가와 무관합니다. 테러방지법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대한 법이고 북한은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는지와 별개로 대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 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감시 자체를 받지 않겠다하는 의견보다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에 대한 요청이 더 많습니다.
헛소리네요. 국가비상사태라고 말도안되는 소리하면서 직권상정한것도 웃긴상황입니다. 말그대로 테러방지 목적이 아닌 영장없는 광범위한 사찰이 독소조항으로 있어서 문제되는건데 이부분 언급은 교묘히 피해가네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인천공항이 뚫리고 인천항이 뚫렸나요? 그건 법문제가 아닐텐데요? 캬.... 법만 만들면 우주가 도와줘서 안보력이 상승하나요? 이거 참 웃긴논리네요. 테러방지법하고 안보가 먼상관인지...그럼 우린 북한의 테러앞에서 법없이 70년간 버텼다는 건가요?? 법없이도 버텼는데 갑자기 당장 안만들면 테러날것처럼 얘기하는게 참 웃기네요. 그것도 쓸데없이 광범위한 영장없는 도청 및 사찰관련 법규까지 넣어서 말이죠.
@JSParkSh 분의 댓글에 동감합니다 이포스팅 좀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