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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 집어삼킨 도롱뇽…게리맨더링 유래는?

(서울=연합뉴스) 장동우 기자 = 오는 '4ㆍ13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총선 그라운드'가 확정됐습니다.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시·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게리맨더링의 유래를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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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https://youtu.be/rPabVrhqMis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일 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 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 ‘제제방식의 변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0건이 넘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시민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리는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한다. 노동자 시민의 60%는 법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文대통령 하는 거 봐서"…썰전 나경원 태도에 네티즌 비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방송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는 나경원 의원과 전화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10일 오전 7시부터 녹화한 썰전 측은 '썰전' 측은 대선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나 의원을 섭외, 전화통화를 나눴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집권 초기부터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로 초기 단계에 임하실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야당의 입장은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작가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반문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지난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성하거나 쇄신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야당이면 야당답게 우리나라에 발전되는 비판을 해야지 잘못하기만 해봐라 눈에 쌍심지 켜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게 야당인가"(sjle****), "바른정당과 비교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너희들이 싼 똥 치우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라. 그게 너희들이 살길이다"(arc9****), "다 같이 힘을 합해도 무너진 나라 복원시키기 힘든 판국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hand****)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