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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이 가장 관심있어 할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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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아이를 낳고, 본처와 따로 사는 남편이 본처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할수 있다”면서 기존과 다른 판결을 9일 내렸다. ▲이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고, 수년째 본처와 별거하고 있으며,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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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재판이혼은 협의가 아닌, 배우자 중 한명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재판의 핵심은 ‘유책주의’다. 유책주의란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의무에 반하는 파탄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9월 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혼외 여성과 사이에 두 아이 낳은 남성에 이혼 허가
이런 예외 사유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려 15년째 별거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며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9일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남성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 소송 과정은 이랬다.
A씨가 아내와 B씨와 결혼한 건 1983년이었다.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살았다. 그러다 2001년 A씨는 일하다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다. 6년 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됐다.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8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년 뒤 다시 이혼 소송을 낸 것. 아내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5년 전과는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A씨와 B씨의 혼인 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고, A씨는 별거 기간에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 등으로 10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SK 최태원 회장 케이스와 닮아
유책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한 이번 판결은 △혼외여성, △혼외 자식, △장기간 별거라는 점에서 SK 최태원 회장 케이스와 많이 닮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한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고 그 여성과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최 회장은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으며 오랜 시간 별거 중”이라고 했다.
노소영 관장은 한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별거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남편은 2011년 9월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1988년 결혼한 최 회장 부부는 이미 오래전 부터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결심을 굳힌 것은 최태원 회장,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노소영 관장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책배우자가 최 회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9일 내렸다. 최태원 회장의 입장이 궁금해 지는 이유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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