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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 가능

2016년 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 가능...?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항(출생일자와 성별 등)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때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문화된 특정기술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 관련 웹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진위확인을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조항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2년마다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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