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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1/2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내에서 “당내 ‘반윤’ 표심이 고스란히 유 전 의원의 몫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이꼴 저꼴 다 보고 사는 유승민… 쓰담쓰담 해주까? 2.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았고 개입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해명할 기회를 버리는 셈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 안 하면 유리하게 작용은 하고? 그림 다 그려놓고 왜 그러실까~ 3. 김건희 팬클럽 '건희사랑'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당원과 국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행동하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어떻게 윤심과 건심의 싸움인가요? 그럼, 건심이지~ 4. 대통령실은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요금 할인 폭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17도라며 대통령실, 관저 온도는 몇 도인지 좀 보자~ 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에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대응을 비판한 뒤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투표가 쌀이고 밥이라는 겁니다. 제발 잘 찍고 따신 밥 먹자고요~ 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언론의 보도 활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탈출구가 고작 이거였어? 단순 무식한 것들~ 7. 법무부가 노동조합 등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담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계가 반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노동 개혁’에 법무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겁도 없어요” 윤석열이 뱉은 명언. 8.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외숙모(의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올바른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세대나 국민대나 권력 앞에선 카트라인이 똑같은 하류 대학에 불과하다는 거~ 9.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들이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무더기 삭제됐습니다. 현 대통령실 엠바고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경외 행사에 관한 내용은 모두 엠바고 사안입니다. 외국 순방 성과 공유? “한국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설마 이건 아니지? 10. 올해 2월 퇴직을 앞둔 일부 유초중고 교사·교감·교장은 물론 교육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장 포기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더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디 걸어 놓기도 민망한 애물단지면 안 받는 게 백번 낫지요… 잘하셨습니다~ 11. 극우 목사인 전광훈 씨가 뉴욕을 비롯한 10개 주에서 미주순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뉴욕 교계의 관계자는 "사랑 대신 혐오를 조장하고 평화 대신 전쟁을 선동하며 그를 위해 신도들의 성금까지 갈취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새는 바가지 뉴욕에선 안 샐까마는… 국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한다~ 12. 중년에 비만한 사람일수록 노년에 쉽게 체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등 노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급격한 노쇠는 노년기 낙상 사고나 신체장애는 물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중년에 뚱뚱하면 노년에도 뚱뚱하지 않나요? 나도 날씬하고 싶다~ 주호영 “난방비 폭탄? 문 포퓰리즘 대가, 우리가 치러”.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마저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 용혜인 "난방비 폭탄, 가스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요금". 심상정, 문 겨냥 “빌라 왕, 지난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이상민 “이재명, 검찰 기소 시 당 대표직서 물러나야”. 류근 시인, ‘나경원 불출마’에 “김건희 박사님한테 찍힌 듯”. 안철수 손 맞잡은 이준석 “정당의 민주적 운영” 강조. 강신업, 당 대표 출마 선언 “광화문에 이승만·박정희 동상".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에 없던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 주저주저하다가는 결국 시기를 놓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서지 않기를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곤 합니다만,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러한 것을 익히 잘 알면서도 오늘도 주저한다면 우리에겐 항상 오늘과 같은 내일일 것입니다. 혼자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파가 이어지는 주말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류효상 올림.
1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1/3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안 의원의 지지율 상승에 일조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흠… 이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가리’인데… 신세계를 다시 찍어야 하나? 2.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의 거부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얼굴 보기도 겁나는 게 아니면… 아무튼 기소하면 그 핑계로 더 안 만날 듯~ 3. 대통령실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의미를 부각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텐데… 참 초지일관 단순하고 무식해~ 4.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대거 참석했고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지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뭐하나… 국민의힘 최종 결재권자는 따로 있지 않나? 5.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관여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건 아무도 모르게 해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억울한 건 아닐까? 6. 이언주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당무 개입을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똘똘 뭉쳐 원하는 결과를 ‘폭력적’ 방식으로 쟁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동안 우리 언주가 한 일을 먼저 생각했어야지… 안 그래? 7.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정부 새해 보건분야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보편혜택 사업 안 해’ ‘병원비 좀 더 들어갈 거야’ 그런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 작가는 “보수정부를 국민이 뽑았는데 당연히 안 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찍은 사람도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더라만, 진짜 돌아버리겠다~ 8.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에 대한 감찰 조사에 직접 나섭니다. 소설가 출신인 유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겁나 바쁜 모양입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4년 금방 갈 것이야~ 9.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서 논란입니다. 교사들은 "시대착오적인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더니 이젠 아주 조선시대로 갈 모양이네~ 10. 당근마켓이 ‘겨울간식지도’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겨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간식은 붕어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붕어빵(65.1%)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어묵과 호떡, 군고구마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붕어빵은 먹어도 붕어처럼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쉽게 잊지는 말자고요. 제발~ 홍준표 "대통령이 당 장악 못 하면 정책 수포로 돌아가". 오세훈 "김어준, 국민 세금으로 TBS 갖고 놀아, 애썼다". 박용진, 김의겸 고발에 "유독 김건희 관련 진심 반발". 고민정, 대통령실 고발에 “이래서 김건희 대통령” 말 나와. 이재명 “검찰이 오라니 또 가겠다. 대선 패배 대가로 생각”. 감사원, 6년 만에 경기도 감사 ‘이재명 임기'가 대상. 홍준표 또 ‘독자 핵무장론‘ “돈으로 산 평화 오래 못 가”. 불의에 침묵하고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기도하면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삶에는 특히 종교인에게는 양보, 자비, 사랑을 우선시하는 것이 교리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 안에 나 있다~ 벌써 2023년의 한 달이 갔습니다. 생각보다 4년도 금방 갑니다. 힘 내세요~ 류효상 올림.
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2/0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선관위가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를 4명으로 발표하자 본선 티켓 넉 장은 누가될지 관심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본선행이 유력한 가운데 윤상현·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와 강신업 변호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다 윤심 김기현과 김심(김건희) 강신업이 붙으면 진짜 재미있을 텐데… 그치? 2. 민주당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여당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법사위 통과는커녕 전부 고발이나 당하지 싶어요~ 3.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쏙 들어가고 이젠 대북 송금이라… 참 열심히들 산다. 4.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외에도 일반 서민과 중산층으로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뭔 대책~ 그냥 가정용 가스요금 다시 내리고, 산업용 다시 올려 바보야~ 5.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된 보수 유승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덜 마러라~ 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대선 패배 대가'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받아쳤습니다. 또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이겼다고 마누라, 장모님의 주가조작 논문 표절 깔아 뭉게고 있잖니~ 7. 김건희 씨의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거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기술’이 ‘작전주’였다는 것은 이미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대통령실… 긁어 부스럼 냈으니 실컷 긁어봐라~ 8.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고발 사주, 검언 유착, 간첩 조작… 이쯤 하면 막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9.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본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은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일본은 1.6%에서 1.8%로 높힌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25년 만에 역전됩니다. 검찰독재로 사법부는 부패하고 시장경제는 무너지고… 압수수색만 세계 1등~ 10.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로 줄어듭니다. 한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석열 찍고 오세훈 찍었으면 이것도 ‘문재인 탓’하며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11. 현존하는 최고령자 115세 ‘모레나’ 씨가 밝힌 장수 비결은 ‘독’처럼 해로운 사람들과 멀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CNN에 따르면 모레나 할머니는 딸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하고 1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수하긴 틀렸어 … 매일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보고 있으니 말이야~ 남진 "김기현 모르는 사이, 3분 만났고 꽃도 그쪽서 준비". 안철수, 김기현 사진 논란에 “총선 때 이러면 망해” 직격. 윤상현 ‘불출마’ 나경원·유승민에 “함께 해달라” 호소. 김건희, 국힘 여성의원들과 또 오찬, 야당 “당무 개입” 비판. '김의겸 고발'로 불붙은 '김건희 특검‘ 야 “내일 TF 출범". 이재명 “양평에선 윤 장모가 개발이익 100% 다 가져”. 한국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전현희 "법과 원칙 통했다". 김어준 떠난 TBS,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에 행정소송. 주호영 “65세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 해법 논의해야". 때로는 이해하지 않음이 최고의 이해이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세상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 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저런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난해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식 밖의 일들을 해결하고 물리치는 것이 해법입니다. 2월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류효상 올림.
자낳괴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것같은 미국.jpg
1. 교통체증 심한 출퇴근 시간에 돈 내면 쓸 수 있는 고속도로 차선 민자 도로 아니고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 (원래는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해결 위해서 2인 이상 카풀 차량만 쓸 수 있게 만든 도로인데 이제는 그딴 거 없음. 1인도 돈만 내면 쓸 수 있음) 2. 돈만 내면 몸 안 상하고 애 가질 수 있는 대리모 서비스 최근 가격 싸다고 인도 가서 인도인 여성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많아짐 미국 내에서도 대리모 합법화된 주가 대부분(대리모는 대부분 유색인종인 게 함정) 대리모가 인신매매가 아니고 뭐야.. 3.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명문대 기부입학 돈 내면 아이비리그 갈 수 있음 암암리 치고는 수가 좀 많쥬? (심지어 14년 전 통계임) 4. 돈 받고 대신 줄서주는 라인스탠더(line standers) 노숙자들한테 돈 주고 자기 대신 줄서게 하는 건데 이젠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림. 이것의 문제는 의회 방청, 시에서 시민을 위해 여는 무료 공연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도 무차별하게 사용되는 것 밑에 사진은 뉴욕 Public Theater가 '모든 계층 시민들이 야외에서 훌륭한 공연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으로 센트럴파크에서 무료 셰익스피어 공연을 열었을 때인데 하도 이렇게 돈내고 대신 줄서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극장 측에서 "무료여야 하는 입장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공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항의 4. 돈 내면 교도소 방도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도소는 돈 내면 방 업그레이드 해줌.. 호텔인줄 참고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배상 책임 눈감은 채 일본에 ‘호응’ 요구? 피해자 욕보이는 구걸 외교 당장 중단하라!
https://youtu.be/wguB37JbSKM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갈수록 가관이다. 한일 양국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형식적인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보다보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가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엉뚱하게도 가해국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니,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판이다. 망국적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차마 국민들 볼 면목이 없었던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뒤늦게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우선 출발부터가 매우 치욕적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판결 5년째 이르도록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정부다.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 배상 판결을 애써 눈감은 채 일본 측에 난데없이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다그쳐도 부족할 판에, 마치 사정하듯이 성의 표시를 구걸하는 것은 무슨 꼴인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한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신해 큰소리를 치지는 못할망정, 누구를 욕보이자고 가해자 측에 허리 숙여 굽신굽신하는 것인가! 강조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명령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대상이지, ‘성의’를 구걸하거나 ‘호응’을 사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반의 상식에 벗어난 굽신 외교를 펼치자,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 이참에 구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즉, 추후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꼴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외교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그리 다급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런 치욕을 자초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성의 표시의 하나로 사과 표명을 설득 중인 모양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만약 한국의 재단이 대신 기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언급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가당치 않는 일이다. 사실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에도 사과 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담화의 한계는 명백하다. 즉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기존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해 줄 것에 목을 매고 구걸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강제동원은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담화를 재차 주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거 이런 담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다. 돌아보자. 한국 사법부 결정을 5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면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사죄와 반성의 태도인가? 통절한 반성을 표명하면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따를 생각 없다는 것이 과연 반성의 태도인가?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죄의 태도인가? 강조하지만,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대로 배상 이행하면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리분별 못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사이, 일본 정부는 연일 쾌재를 부르고 있다. 한번 들어가면 송장이 되지 않고서는 못 나온다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등재하더니, 이번에는 미쓰비시 계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 광산까지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호들갑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 면전에 대놓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적기지 반격 능력이라는 구실로 군사대국화를 넘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불사할 태세다. 윤석열 정부는 자국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 가해국 일본을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비웃음까지 사게 될 망국 외교, 구걸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1월 31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나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남도역사연구원, 남녘현대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역사바로세우기광주시민모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광주전남지부,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전라도민연대. (이상 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