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moneyworry
2 years ago10,000+ Views
안녕하세요 안용석 변호사입니다.
강간죄 내에서도 여러가지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 그 중 유사강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면, 유사강간은 강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벌 수위를 보입니다. 유사강간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강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에 유사강간 또한 합의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형법 제297조 2에 따라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상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것이 특징입니다.
유사강간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됩니다.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10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비롯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입니다.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함께 형법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성범죄에 이어 합의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면하여질수도 혹은 형량을 감형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심이 중요합니다.
0 comments
Suggested
Recent
4
Comment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