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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21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돈벌어 빚 갚기 버거운 가구 160만 육박
소득으로 빚을 갚기 버거운 ‪‎한계가구‬ 가 지난해 160만가구에 육박했다. ‪‎저금리‬ 로 이자 부담이 줄었음에도 3년 새 26만가구 가까이 늘어났다. 한계가구가 빚 갚기를 포기하고 줄줄이 연체에 빠진다면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대출이 있는 1,073만1,000가구 중 빚을 갚기 힘든 한계가구는 158만3,000가구(14.8%)로 2012년(132만5,000가구·12.3%)보다 25만8,000가구 증가했다.
#한계가구 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세금 등을 제한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함.
2.‪‎교육부‬, 대입 결과도 안보고 280억 펑펑
교육부가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일반고를 살리겠다며 대학에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받고도 오히려 일반고 신입생을 줄이며 홀대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부실한 선정 기준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6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대학의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59억원, 지난해는 4년제 대학 60곳이 5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일반고 신입생을 늘리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독려하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취지에 역행하는 대학에도 지원금이 배분된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은 어학특기자나 논술 등 특목고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고교 교육의 취지에 역행하는 대입 전형을 여전히 높은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 대학들의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라고 비판.
3.‎가습기‬ ‪‎살균제‬ 업체,실험 결과 왜곡...검찰 '유해성 입증' 탄력
대형가습기살균제업체가 '실험 평균치'를 내세워 치명적 유해성을 은폐해온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업체의 실험과 결론 도출에 오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최대 난제였던 '살균제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관련 업체 직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화학물질‬(PHMG·PGH)이 유독물질이며 143명에 달하는 사망자 등 피해의 원인이 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입증은 검찰이 넘어야 할 높은 벽이었다. 정부가 이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당 물질이 사망을 초래했다고 밝힘
4.‪‎서울대공원‬ 동물원 어린이 입장료 2배로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가 9년만에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대공원 동물원입장료 인상안을 담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동물원 입장료는 다음달 7일부터 어른 5000원,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오른다.
서울대공원관계자는 "요금인상 후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청계산·청계 호수 등 생태공원을조성하겠다고"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 인상은 2007년 이래 처음.
5."‪‎아동학대‬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공익인권재단‬ 공감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발표한 '10대 제안'을 통해 △아동보호체계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상설 컨트롤타워 설치 △관련 예산 증액△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아동 쉼터 및 치료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대응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체계가 제각각인 데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와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 예방대상에서 누락돼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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