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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측통들(본 칼럼 기고자들과 에디터 포함)은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계획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가 주창하는 ‘아베노믹스’ 아젠다는 이미 수차례 시도해 본 경기부양과 양적완화, 그리고 세 번째 화살인 경제개혁이 골자다. 세 번째 화살인 경제개혁은 일본의 경제적 특수이익이라는 수렁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유권자들과 결코 적은 수가 아닌 투자자들(최근 일본 증시 대량매도에도 불구하고)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비웃기 전에 왜 그런지부터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회의주의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더한 능력의 소유자 같다. 세 번째 화살을 쏘면서 받은 비난부터 살펴보자. 지난주 아베 총리의 연설은 올해 나머지 기간에 선보일 개혁의 청사진으로 여겨졌건만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노동시장 개혁 같은 강력한 제안은 말할 것도 없고 일관성 있는 틀이나 그 어떤 종류의 세부사항도 빠져있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기업 대상 세금감면 조치가 없다며 야유했다. 이 정도면 지나친 비난도 아니다. 특히 일관성 부재는 배 전체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 아베 총리가 자신들을 이끌기에 충분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더구나 그가 가려는 길은 많은 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길이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서 고품질 협상이 나온다면 정부의 보호를 받는 일본 경제는 전에 없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개방된다. 일본 기업들은 생산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므로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요, 국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게 되는 일이다. 지난 일주일 간 앞으로 3년 간 자본지출을 10% 늘리겠다는 아베 총리의 약속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음을 감안할 때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다만 그가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혜택을 제안할 지가 관건이다. JP모건의 제스퍼 콜 증시부문대표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연 0.8% 정도인데, 아베 총리가 이미 제안한 개혁안(만약 이행된다면)으로 0.6%포인트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추가 0.6%포인트의 약 3분의 2는 TPP 효과로 상쇄될 것이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내린 개혁 처방에 광대함이나 과감함이 빠져있다는 비난이 힘을 받는 이유다. 노동법 자유화, 소매 규제완화, 이민문호 개방 등 일본이 필요로 하는 개혁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정치인들의 집중력은 짧지만 유권자들의 신경을 거스를 제안을 견디는 인내력은 더 짧다. 아베 총리가 임기동안 잘해야 하나 혹은 두 개의 큰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TPP는 우선순위 명단의 맨 위에 자리할 것이며 그것을 거기에 놓은 아베 총리의 공로도 높이 평가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통화 요소에 대해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6개월 간의 엔화 절하가 정말로 일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일본 기업들이 엔화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거나 엔화 하락에 맞춰 해외 판매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엔저는 해외 수익을 엔화로 환전했을 때의 가치를 높여 일본 수출시장들의 경제활동 회복세가 일본 기업들의 대차대조표 상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새로 창출된 현금 덕분에 차입비용이 하락해 투자가 촉진됐다면 정통 경제이론이 기대할 만한 효과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특히 엔저로 인한 수출업체들의 수익 증가는 어느 정도의 임금 향상을 야기할 지 모른다. 일본경제단체연합(게이단렌)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수익 증가에 따라 올 여름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7.4%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수년간 임금 정체를 겪은 후인 만큼 한줄기 희망의 빛이라 할 수 있다. 이젠 찬 물을 끼얹을 차례다. 아베 총리는 TPP 논의에 참여했지만 아직 서명하지는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일본의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했다. TPP가 실제로 현실화되면, TPP의 개혁 모멘텀에 의해 농업분야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엔저와 임금 인상이 지속될 거란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다. 통화조작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재료가 아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이긴 해도 일본이 직면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기업투자를 촉진시킬수 있을까’와 ‘어떻게 하면 일본 기업들의 해외 수익을 일본 경제 번영을 위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하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본 칼럼은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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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참 궁금해요.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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