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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문서 열쇠, 해외 기업이란…

파나마 문서(Panama Papers)는 파나마 법률 사무소로 조세 피난처 관련 세계 최대 업체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가 지난 40년에 걸친 업무 내용 관련 데이터를 기록한 것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독일 신문인 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을 통해 얻어 공개했다. 데이터 용량만 2.6TB에 달한다. 해외 기업(Offshore corporation)은 익명성을 구축할 목적으로 자국 법률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만든 기업은 오리지널 기업 조직의 존재를 숨겨 불법적인 행위를 비밀리에 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숨기는 것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을 숨기려고 다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등 기업 실체를 몇 겹으로 숨긴다. 언뜻 보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모르게 해서 기업이나 조직의 본질을 교묘하게 숨기는 것이다. 이런 기업이 숨기는 자금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항상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기업 소재지는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세이셀제도나 사모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와이오밍 등 일명 조세피난처라는 지역에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돈을 숨긴 해외 기업 소유주 이름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갖고 있는 돈인지 분명하게 아는 건 쉽지 않다. 이런 기업의 예를 들면 파나마에 있는 법률 사무소가 회사(HIDE-MONEY LIMITED)를 만들었다면 이곳에는 사장과 비서, 회계 관리자 같은 직원이 있다. 이 직원은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s)라고 한다. 지명 이사는 재산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관리와 부동산 구입 등을 대리한다. 이 회사는 또 지구 반대편에 다른 회사(DOUBLE TROUBLE LIMITED)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다시 다른 회사(GOTCHA ENTERPRISES)를 산하에 두고 있다. 이들 3개사 사이에는 수백만 달러 이후 큰 돈이 거래된다. 대기업이 토지를 구입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이런 기업을 이용할 수 있다. 파나마 문서에선 국가 독재자나 정치인, 재정 담당자, 탈세자 등이 돈을 숨기기 위해 이런 기업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무서나 법 집행 기관은 원래 징수할 수 있었던 세금을 걷지 못한 셈이다. 앞으로 세금 징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파나마 문서의 유출 원인으로 내부자에 의한 유출설 외에도 유출이 아니라면 해킹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아직 진상은 불분명하지만 만일 해킹이라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 원인일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 플러그인의 명칭은 레볼루션 슬라이더(Revolution Slider). 워드프레스 보안 업체인 워드펜스(Wordfence( https://www.wordfence.com/blog/2016/04/mossack-fonseca-breach-vulnerable-slider-revolution/ ))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가 웹사이트를 워드프레스로 구축했으며 레볼루션 슬라이더 이전 버전을 사용 중이었다는 것. 이를 통해 파일 업로드나 서버에 스크립트 공격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Mossack Fonseca Slider Revolution Vulnerability Demo( https://vimeo.com/161966079 ) from Wordfence( https://vimeo.com/user19716898 ) on Vimeo( https://vimeo.com ).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워드프레스 같은 CMS는 항상 외부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타사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할수록 안전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워드펜스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메일 서버도 웹과 같은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레볼루션 슬라이더의 취약점을 파고 들어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서버에 올려 손쉽게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방화벽 같은 기본 지원도 하지 않아 보안 측면에선 형편이 없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IT 매체인 와이어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웹사이트 로그인 기능을 3년 동안 방치한 상태였으며 사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요구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엔드에서 사용 중인 또 따른 CMS인 드루팔 역시 3년 전 버전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로그인 기능 역시 2009년 이후 바꾸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확한 유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웹사이트의 보안 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관련 내용은 이곳( http://www.mcclatchydc.com/news/article69025202.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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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과반'이라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남은 정부 임기 2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만 빼곡’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열심히 해~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식적으로 첫 ‘월요 출근’을 하는 1일 황교안 전 대표 등 미통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포함해 다수의 낙선 의원이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연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재판받고 자연적으로 감방 가자~ 3. 안철수 대표는 윤미향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중권 전 교수의 강연을 개최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 실패 이후 인기 절정인 진 교수... 어디서? 그곳에서~ 4.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어떤 야당이? 그럼 땡큐지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이면 환영이요~ 5.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원망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이 할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곧 밝혀질 것을... 요즘 초딩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6.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변호사가 올해도 광주를 찾았으나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에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학살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과는 대조돼 의미가 있으나 진실 규명 등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뭘 잘못하고 왜 그랬는지를 밝히고 사과하는 게 순리 아닐까? 7.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품목 수출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의료용품·건강식품·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만큼은 지난달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생활 양상이 변화하자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나마 방역도 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니 을메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8.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의 재난기금을 보면 알겠지만, 낙수효과라는 건 없다는 거~ 봤지? 9.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라고 산케이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이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며 한미일 3개국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지들만 할까... 그리고 그게 외교라고 이 바보야~ 10.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바보 취급한다니까... 쎄게 좀 나가라고~ 11. 경찰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은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에게 총 10억4천3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일걸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감추고 싶은 짓을 왜 하냐고... 12.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지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현충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인 요즘 집에서 쉬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돼. 태평양전쟁유족회 "위안부 할머니들, 윤미향 무서워해".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홍준표 “내가 국회 최고참”.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결혼식장 등 '집합 제한' 명령. 인천시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 원 확정 정직도 3개월 한미정상 통화, 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 것".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 - 펄벅 - 만약 당신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과거는 오늘을, 오늘은 내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