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ZUP
5,000+ Views

[창業로스쿨]사다리퀴즈-상가임대차보호법<2>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창업을 위해 최종 후보지로 고른 두 건물의 임차료라고 합시다.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면 호주머니 상황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한 쪽을 택할 겁니다. 답은 바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0만원의 건물. 이유가 뭘까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입주할 건물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상가이어야 하죠.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등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 건물은 이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 상가임대차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약자의 기준을 정해놨죠. 첫 퀴즈의 정답인 ‘환산보증금’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자금 부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정하는 지표입니다. 환상보증금은 월세X100의 숫자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을 하는데요. 이 액수가 지역별로 정해놓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환산보증금은 각각 ▲서울 4억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억 ▲광역시와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2억 4천만원 ▲기타지역 1억 8천만원 등을 넘지 않아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9%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우선변제권 인정 같은 중요한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법안 개정으로 대항력 부여와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등은 환산보증금의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건물에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의 첫 문장으로 되돌아 가볼까요? 이제 두 후보지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0만원의 환산보증금은 4억원입니다. 반면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0만원의 환산보증금은 4억 4천만원이죠. 가격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가 건물이지만 이 중 한 곳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3편>에서는 임대차 계약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기자 joo@bzup.kr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친절한 랭킹씨]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TOP 국민과자는 ‘○○○’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그 음식, 바로 과자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즐겨 먹나요? 우리는 어떤 제품을 얼마나 팔아줬을까요? 친절한 랭킹씨가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과자 및 초콜릿의 매출 순위를 소개합니다. 꼬깔콘이 홈런볼과 새우깡의 추격을 물리치고 비스켓 및 스낵과자류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고르게 사랑받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초콜릿 쪽은 어떨까요? 이 분야 1선발은 역시 초코파이. 아울러 초코케이크 쪽 2인자 싸움(몽쉘vs오 예스) 에서는 몽쉘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값비싼 페레로 로쉐가 높은 순위에 오른 것도 눈에 띄는데요. 과자와 초콜릿류를 종합하면 어떨까요? 토털 순위에서도 꼬깔콘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 4/4분기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이 기간 빼빼로가 늘 기록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사실은 순위를 볼 때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친절한 랭킹씨가 소개한 과자&초콜릿 매출 랭킹. 어떤가요? 여러분이 많이 ‘팔아준’ 제품도 포함됐나요? 그렇게 업계가 기분 좋게 배불러 갈 때, 우리의 배도 부르기는 했다는 점! 뭐,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인터넷서비스와 블록체인이 결합되려면?
제목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블록체인이 실 생활에 확산되려면? 블록체인이 살아 남으려면? 암호화폐가 진짜 발전하려면? 토큰이코노미가 작동하려면? 스캐머들이 없어지려면? 나는 이 많은 질문들이 모두 하나로 통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둘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월렛 이다. 90년 대 닷컴 시대와 2000년대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오면서 모든 서비스 공급자 및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한 것에 집중하였다는 뜻이다. 물론 혁신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블록체인이 이제까지 추구해온 사용자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블록체인 월렛은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인증과 사용자 경험이 같다 는 사실로 아주 쉽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이 많다면 구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월렛을 많이 만들어 보고 코인이나 토큰을 보내거나 받아본 적이 많다면 또한 이러한 설명이 불필요하다. 이미 다들 알고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이다. 마치 닭과 달걀 같은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불록체인으로는 더 쉽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은 앞서 설명한 공인인증서와 사용방식이 같은 월렛 때문이다. 월렛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보자. 블록체인 월렛이던 암호화폐 월렛이던 같은 것이다. 사용자 단말에 설치하는 앱과 같은 프로그램이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서비스에 로그인도해야하고 토큰을 전송하는 거래를 일으키기도 한다. 월렛은 매번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까? 비밀번호? 그렇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다. 대게 매우 길고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핵심은 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전자서명이다. 실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월렛에 저장된 개인키가 활성화되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이것이 전자서명이다. 전자서명이 첨부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전송하면 공개키로 검증이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용어로는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한다.(PKI) 이러한 이유로 월렛은 개인키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알다시피 개인이 이러한 보안 문제를 주의할 무슨 노하우나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개인키로 서명하는 방식외의 다른 월렛 방식이 가능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원천기술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월렛은 매우 길고 어려운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개인 키가 유출되지 않도록해야 하는 부담감을 늘 감수하여야 한다 는 뜻이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매우 큰 진입장벽이다. 즉 절대로 이대로는 확산이 불가능하며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결합되는 것은 그저 꿈일 뿐이다. 기가 막힌 보상 개념이 접목된 토큰 이코노미라 하더라도 그 토큰이 실 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의미 없는 보상이다. 코인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토큰이나 코인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실 사용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면 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비트 1000개가 있으면 뭐하나 1만원 짜리 티셔츠를 구매하기 위한 월렛을 만들고 사용나는 것이 간편결제보다 더 어렵다면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영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행이도 쉽고 간편하며 기존의 어떤 인터넷 서비스보다 높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월렛을 중앙화 또는 프라이빗 체인과 연동하여 보안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시말해 기존의 패턴이나 PIN과 같은 간편한 UI를적용할 수도 있고 생체인증과 연동할 수도 있다. 월렛이 일단 메인 인증을 통과 한 후에 월렛이 활성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IDall 월렛은 PASSCON 기술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가 필요없게 되며 개인키에 대한 원리나 보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말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월렛이 된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월렛이 된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단 하나의 아이디로 어디에나 로그인할 수 있는 월렛이 된다는 뜻이다. Home: https://idall.biz/ Telegram user community: https://t.me/idalluser Android IDall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sscon.idall iOS IDall: https://apps.apple.com/us/app/idall/id1438211975?l
무의미한 인맥쌓기를 버리고 네트워킹을 해야한다.
'이너서클' 설립자 재닌 가너의 매일경제 인터뷰 기사 ―네트워킹이란 무엇인가. ▷네트워킹은 결국 '다른 사람과 연결'이다. 이는 단순히 모임에 나가 명함을 돌리는 것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사람과 만나며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네트워킹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네트워킹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마음에도 없는, 단순히 명함만을 돌리는 네트워킹을 진짜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네트워킹은 결국 연결에 있다. 즉,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킹에는 이러한 요소가 빠져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넘어) 개인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of you)다. 이는 소규모로 사람들이 교류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네트워크다.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처음 할 때 저지르는 공통된 실수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스스로에 대해 말하면서 네트워킹을 시작한다. 본인의 문제 등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 즉, 일방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려고 한다. 둘째, 본인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이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 셋째, 자신이 어떠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이는 매우 일차원적인 대화다.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계속에서 생기는 이유는. ▷인간은 '연결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연결성이 최고 수준인 현재, 우리는 서로 점점 멀어져간다. 디지털로 사람 사이가 연결되면서 대면으로 연결할 때보다 깊이가 줄었다. 깊이 없는 (디지털) 연결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선사한다. 이 때문에 타인과 대면 만남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더 똑똑하고, 함께 있을 때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함께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변화를 주도하는 요소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516686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