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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편에서

윤석헌 >>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자영업 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이 일반 직장인들의 고용 출구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경력 경로는 치킨집으로 통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자영업 도산이 증가하면 은퇴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역으로 노동시장의 퇴출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27.4%로 OECD 국가(평균 16%) 중 네 번째로 높았어요. 자영업자 수는 2002년 말 619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의 진입으로 증가세로 반전해 2014년 말 565만 명, 작년 말에는 556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출 규모 1억 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평균소득은 임금노동자보다 낮아요. 연도별 자영업 수의 변동성이 큰 편인데,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다는 뜻이겠죠.
평균생존율은 영업을 시작해서 1년까지 83.8%, 3년까지 40.4%, 5년까지 29.6% 그리고 10년까지는 16.4%로 떨어집니다. 6 대 1 정도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조기퇴직이 늘어 자영업자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청년실업자들까지 가세하는 상황에서 내수침체가 지속되면 자영업자의 파산이 심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대출은 순기업대출(기업대출만 받은 경우). 순가계대출(가계대출만 받은 경우), 중복대출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순가계대출이 부실 우려가 가장 큽니다. 차주(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금리 비은행 대출 이용 비중이 높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가계 대출의 경우 2015년 6월 기준 126만 7,000명(50.1%)이 128.9조 원(24.8%)을 대출받아서 차주 1인당 평균 1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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