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llblog
5,000+ Views

정부-서울시-성남시 잇달아 내세운 ‘청년지원' 정책 ⇨ 비교해보니, 모두 엉성하네~

fact
▲정부-서울시-성남시가 잇달아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3개 정책은 어떻게 다른 걸까?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2년 일하면서 300만원 저축하면 9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인턴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B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 정책은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하지만 재수생·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을 유흥비로 쓸 수도 있다. ▲성남시는 “모든 청년에게 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나 “‘상품권 깡’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view
정부가 청년 지원책이자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4월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구직자가 대기업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을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이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지급 방법 등 일부 내용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4월 28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제도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만 추가로 처방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정부보다 앞서 서울시와 성남시도 지난해 각각 청년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반면, 지급 방식이나 규모 등에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정책의 특징과 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봤다.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정부의 ‘청년취업내일공제’
①대상;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만 해당된다. 회사를 바꾸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B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A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A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만 해당된다.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장윤정 과장은 5월 2일 팩트올에 “중소기업의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라며 “예산에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긴 힘들다”고 했다.
②지원방식; 대상 청년이 2년간 일하며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기업이 기여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2만 5000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은 각각 25만원과 12만 5000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2년을 모으면 총 12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게 된다.
③지원규모; 총 1만명.
④배정예산; 2178억원(예상)
⑤시행기간; 무기한이다. 기획재정부 장윤정 과장은 5월 2일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는 지속사업"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⑥단서; 중도 인출은 안된다. 또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미정이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김태연 사무관은 4월 28일 팩트올에 “대상을 1만 명으로 잡았지만, 아직 정확히 몇 명의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⑦비판; 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 9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은 ‘기업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이 돈은 사실 정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기업에게 390만원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기업에게 쏠려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금 390만원을 유지하는 대신, 이중 300만원을 청년에게 직접 주도록 정책을 바꿨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을 채운 뒤 회사를 그만두면 이 목표는 공염불이 된다. 또 풍선효과(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형상)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JTBC는 4월 28일 “신청자가 늘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임금 인상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①대상; 서울시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 단 저소득층이나 미취업 기간이 오래된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지원방식; 해당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③지원규모; 3000명 예상.
④배정예산; 90억원(시의회 지난해 12월 예산안 의결)
⑤시행기간; 올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박진수 청년정책담당관은 5월 2일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지 판단할 것”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⑥단서; 해당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거절했다. 결국 복지부는 1월 14일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3월 7일 서울시가 “협의를 해보자”며 복지부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4·13총선을 이틀 앞둔 4월 11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아직 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사이에 정책 내용도 바뀌었다. 서울시는 원래 ‘클린카드’로 매달 50만원을 주기로 했었다. 클린카드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체크카드다. 그런데 서울시는 4월 11일 “청년과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방식을 일반 체크카드로 변경한다”고 했다. 사용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도 없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전보다 확대됐다. 원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4월 11일 서울시 발표에선 이 조건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원기간 동안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시행기간’이 불투명해 현재로선 이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가 없다.
⑦비판; 우선 “청년수당을 술값 등으로 써도 못 막는다”(한국경제 4월 11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방식이 일반 체크카드로 바뀌면서다. 서울신문은 4월 11일 “‘청년 로또’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청년수당 정책의 발표 시기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있다. KBS는 4월 12일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월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인용해 “발표 시점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만 19~29세) 인구의 34.9%인 50만 2000명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거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한 3000명은 이 50만 2000명의 약 0.6%에 불과하다. 서울시 청년정책담당자는 4월 12일 팩트올에 “사업의 성과에 따라 3000명보다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안늘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팩트올은 4월 13일에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도한 적 있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재수생·고시생·휴학생 등도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 인원은 3000명이지만 한 집에서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올해 지원받은 청년이 내년에 또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청년정책담당자는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①대상; 성남시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4세 청년.
②지원방식; 분기별로 12만 5000원, 1년 동안 연 50만원 지역 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③지원규모; 1만 1300명
④배정예산; 113억원(시의회 지난해 12월 예산안 의결)
⑤시행기간; 무기한이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신은철 주무관은 5월 2일 “청년배당 지급은 지속사업”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⑥단서; 원래는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해당 청년층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회에 “청년배당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정책시행 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성남시는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이라며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올 1월 4일엔 “일단 배당금을 연 50만원(분기별 12만 5000원)으로 낮춰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겠다”며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⑦비판; 성남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청년배당을 강행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상품권이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액면가의 70~80%에 팔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언론은 “청년들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4월 20일 ‘2차 청년배당’을 시작한 상황이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치마'로 바리케이트 만드는 미얀마 지금 상황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한 달 넘게 지속 되는 시민들의 저항 시위 이 가운데 시민들이 군경의 진입을 늦추기 위해 독특한 물건들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치마가 걸린 빨랫줄’인데요 어떻게 치마로 군대에 맞선다는 걸까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는 반군부 비폭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경의 무력진압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현재까지 최소 56명 (※ 3월 4일 기준) 총을 든 군부에 맨몸으로 맞서며 시위를 계속하는 시민들 그런데 그들이 옷을 잔뜩 건 빨랫줄을 거리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빨랫줄에 널린 옷들은 미얀마 여성 전통 치마인 '타메인(Htamein)'인데요. 미얀마에선 '여성복인 치마 밑을 지나가면 행운이나 권력을 잃는다.'는 성차별적 미신이 있습니다. 여성 인권이 낮은 미얀마는 비슷한 이유로 빨래를 널 때도 치마를 제일 아래에 널 정도라는데요. 이런 여성혐오적 미신을 믿는 젊은 세대는 많지 않지만 남성 지배적인 문화를 가진 군경 중에는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빨랫줄에 치마를 높이 걸어두면 군경은 이를 일일이 걷어내느라 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는 치마가 시위대의 대피를 돕는 셈이죠. 이렇게 성차별적 미신을 역이용해 시위대는 치마 외에도 여성 속옷이나 생리대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치마 바리케이드'는 여성들이 시위의 전면에 나서며 생긴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현상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옷을 무서워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의 옷으로 군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 Su Myat Thin / 시위대 참여 시민 한 달이 넘게 거리에서 연기가 사라지지 않는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군경은 폭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치마는 무섭고, 시민은 무섭지 않은 걸까요? ㅊㅊ 크랩
여든살 노인에게 몰래카메라를 시전한 BBC
1988년 영국. 윈턴 여사는 집 다락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수백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의 사진과 이름, 명부 등이 수록된 스크랩북이었다. 남편인 니콜라스 윈턴이 구한 669명의 유대인 명부가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유대계 영국인인 니콜라스 윈턴은 29세이던 1938년, 휴양차 갔던 체코에서 유대인 수용소의 실상을 알게 된다.  당시 영국에선 독일에서 핍박받던 유대인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데려오곤 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체코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나치 장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사비를 털어 669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2차대전 발발로 탈출시키던 나머지 250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니콜라스 윈턴은 실의에 빠져 영국으로 돌아왔고 50년간 이 일을 묻어둔채 지냈다. 심지어는 아내가 찾아낸 명부를 파기하고자 했다. 결국 윈턴 여사는 남편을 설득, 이 명부를 방송국에 제보한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채 담담한 표정의 니콜라스 윈턴. 스크랩북을 펼쳐보인 진행자 윈턴 씨가 자신이 구한 아이와 찍은 사진도 있다 "뒷면을 살펴보면 (구조된) 모든 아이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자가 지목한 한 이름 베라 디아맨트 베라의 어릴적 사진이 지나가고 "그리고 베라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베라씨는 지금 윈턴씨 옆에 앉아있습니다." 띠용? 니콜라스 윈턴은 50년전 자신이 구해준 꼬마가 이제 중년이 다 되서 자신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반가움과 고마움을 담아 포옹하는 베라, 그리고 박수로 응원해주는 청중들 아직 몰카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윈턴의 왼편에 앉은 여인이 자신도 윈턴의 도움으로 구조됐다면서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번째 띠용 오늘 놀랄 일이 많구먼 ㅎㅎ 몰카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혹시 이 중에 윈턴씨 덕에 목숨을 구한 분이 계시면 일어나 주세요." 그러자 윈턴씨 주변에 앉아 박수를 쳤던 청중들 수십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리둥절 니콜라스 윈턴이 구한 669명의 어린이는 나중에 각자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어 그 수가 6천여명에 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마저 구하지 못한 250명에 대한 죄책감과 체코에 그대로 남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이 일을 50년 동안이나 숨기고 살아왔다. 이 공로로 니콜라스 윈턴은 2003년 기사에 봉해졌으며 2015년 106세를 일기로 타개한다. 출처 감동이란 이런것..
오늘 공개된 김정현 서예지 문자.txt
서예지 :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김정현 : 그럼요. 서예지 : 오늘은 왜 어떻게 했는지 말안해? 김정현 : 오늘 여자 스태프에게 인사도 안했고요. 다른 사람한테 완전 딱딱. 김정현 : 장(준호) 감독한테 다시 한 번 로맨스 안된다고 못 박았어요. 서예지 : ㅋㅋ 알았어. 행동 딱딱하게 잘 하고. 김정현 : 9부 대본 나왔는데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할 것 같아서요. 서예지 : 수정 잘 하고. 김정현 : 너만 만질 수 있어 내 손은. 서예지 : 딱딱하게 해 뭐든. 잘 바꾸고. 스킨쉽 노노 김정현 : 그럼요. 김딱딱! 서예지 : 행동 잘하고 있어? 김정현 : 당연하죠. 티저 조감독 여자애가 하는데 딱딱하게. 김정현 : 여자들이랑 눈도 안 마주쳤고요. 서예지 :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 김정현 : 서주현 찍는 타임이라 남자들끼리 이야기 중이고요. 김정현 : 방금 장(준호) 감독에게 멜로 로맨스 싹 지워달라고 했어. 논리정연하게. 서예지 : (스태프들에게) 인사는 어떻게 했는데? 김정현 : (현장 동영상을 찍어 보내며) 인사 자체를 안했어요. 서예지 : 자기는 (스태프들에게) 인사 안하는 게 맞고 서예지 : 걔들(스태프)이 먼저 하면 딱딱하게 하면 되는거고 서예지는 수시로 영상 및 음성을 요구했다. 김정현은 몰래 동영상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 렌즈를 바닥으로 돌려 현장을 찍었다. 그리고 전송했다. 서예지 : 지금 기분 나쁘거든. 지금 상황 찍어 보내봐 김정현 : (현장 동영상 전송) 서예지 : 나한테 영상 보낸 건 촬영장 아니더만? 김정현 : 촬영장 안이에요. 스튜디오 안이었어. 김정현 : 나는 계속 대본 보고 있어요. 딴짓 안하구요 서예지 : 로맨스 없게 잘 수정하고. 서예지 : 나로 인해 자긴 행복하지. 날 그러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또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 김정현 : 대본 볼 거에요. 서예지 : 네. 잘 고치고. 스킨십 로맨스 노노. 김정현 : 그럼여. "최호철 작가는 방송 중반 맹장이 터졌고, 장염을 앓았어요. 핏주머니를 찬 채로 작업실에서 일했습니다. 다들 목숨 걸었다고요." (현장 관계자 2) 예전 제작발표회 때 태도논란 있던 그 배우 맞습니다. 시키는 인간이나 시킨다고 하는 인간이나.. 서현씨와 제작진들만 안타깝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