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
5,000+ Views

아시아나 승객들, 어느 나라 법원에 고소?

지난 6일(토)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디서 제기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이 가장 유망한 장소다. 다른 나라보다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10대 중국 소녀 두 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미국땅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거라 보장할 순 없다. 국제항공사고의 피해자보상은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의 지침에 따른다. 이 협약 하에서 아시아나는 부상당한 승객 한명당 최대 15만달러의 피해보상 책임(항공사의 보험사가 지불하겠지만)을 자동으로 지게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사고의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승객들이 어디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샀거나, 최종목적지가 미국이었을 경우 미국 법원에 아시아나를 고소할 수 있다. 이번 사고기에는 중국인 141명과 한국인 77명이 타고 있어 승객 대부분은 미국 주민이 아니었다. 미국인은 64명 뿐이었다. 법원이 왕복표를 구입한 외국인 승객들의 최종목적지를 미국이라고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부 피해자들의 외국 법률고문과 협업 중인 마이크 댄코 변호사는 “왕복표를 가진 중국인의 최종목적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원이 다수 승객의 클레임을 외국 사법기관에 떠넘길 거라고 본다. 그러나 라드 샌저 항공법 전문변호사 겸 조종사는 “승객 전원이 미국 법원에 고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들이 몬트리올협약의 전신인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한 “최종목적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법원들은 협약이 규정하는 재판 관할상의 요건을 무시하고 사고가 발생한 곳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한다.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해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 전원이 사망한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 당시에도 그랬다. 어디서 소가 제기되든 승객들은 어쨌든 미국 법원에 항공기 제작업체나 부품업체, 항공교통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등을 고소할 것이라는 게 댄코 변호사의 견해다.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 결과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혀져도 아시아나 외에 제작사 등을 고소하는 승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 연방법상 변호사들은 사고후 45일까지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접촉할 수 없게 돼 있다. 댄코 변호사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합의를 본 전례가 많다고 한다.
11 Likes
2 Shares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1/2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맞는 발언”이라고 말해 대통령실이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선 것과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개소리도 대외용이 있고 내수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겁나 웃기는 짬뽕~ 2.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전대 최대 변수'였던 나 전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불출마에 500원 걸었는데, 이젠 나경원 남편 대법관에 500원? 3. 윤심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비결로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현역 의원 대부분의 인연이 일천한 만큼 내년 총선 공천에서 상당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권, 영남 텃밭은 검찰 출신에 서울대 선후배가 장악하지 않을까? 4. 박성중 의원이 MBC가 민주노총 간첩사건을 공안몰이로 방송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MBC ‘뉴스데스크’를 지목해 “간첩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라”고 공개 주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은 당무개입, 국민의힘은 언론개입… 개입으로 짖는 소리 멍멍멍~ 5.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결국 제왕적 총재 시대로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차라리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 당대표를 임명하던지 하면 될 것을 이런 소란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포악함과 이명박의 사기, 박근혜의 무지까지… 대단해요~ 6.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해온 행안부가 비슷한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원인조사마저 손 놓으면서 재난안전 총괄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방지대책은 무사고 기원 고사와 부적 아닐까 하는… 7.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57.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3.1%나 됐습니다. 남 탓하고 갈등을 유발해 정권을 유지하는 ‘구타 유발자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 8. 올 설 명절 최대 화두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아닌 도시가스요금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도시가스와 열요금이 각각 38.4%, 37.8% 늘었지만, 정부는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국제가스비가 폭락해 러시아 전쟁 이전의 수준이라던데… 부자 감세 메꾸려고? 9. 일회용 마스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이 유발되는 구조를 실험동물과 세포주를 통해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을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 벗으라고 슬슬 등 떠미는 건 아닌지… 10.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영하권의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례없는 강추위도 문재인 정부 탓하며 기상청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 민주당 ‘1000원 당원’ 논란, 비명계 낙선운동 요구까지. 일제히 숨죽인 비윤계, 완성된 '윤석열의 국민의힘'. 박지원, 나경원 불출마 선언 겨냥해 “역시나 거기까지”. 고민정 “유승민·이준석·나경원 잘려 나가는 모습 잔혹”. 나경원 불출마는 친윤에게 자충수?, 안철수는 어부지리?. 김기현 "난방비 폭탄, 윤 정부 잘못이라는 것은 적반하장“. 최순실, 형집행정지 5주 연장 검찰 “척추 수술 재활 필요”. 주저앉은 나경원에 전원책 “가장 큰 패배자는 장제원“. 만일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믿음과 아름다움의 교훈을 잃게 되겠는가? -토머스 웬트워스 히긴슨- 시련 다음에는 극복이라고 단어를 꺼내 듭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패기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매서운 날씨는 아니지만, 출근길 눈이 힘든 하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오늘 같은 날 조급함보다 오히려 여유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류효상 올림.
(no title)
<김남국 의원>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야기된 가격폭등과 수급문제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279%, 즉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점과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11.6%로 최소화하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겠지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정하는 앞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9%인 400억 가량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닐테니,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알고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책임한 국정운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아 다행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7.2조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도 정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재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통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https://v.daum.net/v/20230126094332891
요즘 일본에서 화제인 사건
최근 일본 수도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3인조 강도사건 ㄷㄷ 영업 시간 이후에 시계점을 털거나 치바현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전당포에 쳐들어가서 주인을 마구때리면서 돈이랑 귀금속을 훔침. 범인들에게 주먹으로 맞은 전당포 주인.. 얼굴 여러군데가 골절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당포 사건에서 범인 3명 중 1명을 어찌어찌 검거함. 그것도 현직 자위대 대원이었는데.. 치바현의 경찰이 범인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와중에  다음 강도 계획을 알아냄 1월 19일 도쿄에 있는 고급 주택을 털기로 한것. 하지만 치바현 경찰이 이 계획을 도쿄 경찰에게 알린 시점은  이미 19일 오후가 지난 때였음. 도쿄 경찰이 부랴부랴 오후 5시20분에 표적이 된 집에 갔지만 이미 90세의 노모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이제부턴 강도사건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때려서 90세 노파의 손목의 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 나올 정도 심지어 이 집에는 아들부부 + 손주들 까지 5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아들부부는 출근, 손주들은 학교 가고 할머니 혼자 슈퍼에 갔다가 귀가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노림. 범인이 탄 것으로 보이는 렌터카가 사건 전날부터 서성이던 모습과 당일에 버려진 차들을 찾았지만...  범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 문제는 다른 절도 사건에서 잡힌 또 다른 범인의 휴대폰에서도 연속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SNS에 공유하는 내용이 확인 됨...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강도단이라서  규모가 정확이 어느정도인지, 지시책은 누구고  행동대원은 누구인지 검거가 쉽지 않다고 함. 게다가 아무집이나 털어대는 좀도둑이 아니라 사전조사와 모의를 통해 돈이 있을만한 정확한 표적만 노린다는 점에서  다음 타겟은 내가 되지 않을지.. 일본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음. 요즘 일본 뉴스틀면 맨날 이 얘기만 나옴  지구촌갤러리 승리가보인다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