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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약 2억 6천만원

오오오
하지만 전재산이 29만원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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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서민들 등골빼는 증세보단 억만배 낫다고 봅니다
@eodguslll 기업들에겐 봐주기식 처벌을 하고 서민은 있는대로 냅다 때려버리고 이건 법을집행하는곳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제죠. 그래도 어쨌든 법의 근간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게 맞지않나. . 생각이들어요ㅋㅋ
@eodguslll 그래서 딜레마인거 같애요. . ㅋㅋㅋㅋ 저도 취지와 의미는 저게 맞는거같은데, 법이란게 만인에게 평등해야되잖아요 단순 벌금에선 저게 가능할순있겠지만 만약 운전중 인사사고를 냈을경우에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는 거지에게 치여서 합의금 500만원 받고 누구는 부자에게 치여서 수십억대의 돈을 받는다면 그것도 역차별이 될수 있지않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지만 부의 기준으로 차등처별을 한다면 전체적인 법이 개정되야 할것같아요. 단순 범칙금만 차등처벌하고 다른건 그냥 둘순없잖아요. . 비유가 조금 틀렸을수도 있겠네요ㅠ
명절에 버스전용차로보면 버스전용차로인지 외제고급차전용차로인지 구분안가는데..아마 벌금이 벌금같지않아 그런거 아닐까요?
@thddlxv 님말이 맞아요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자본주의노선을 택한이상 우리나라는 절대 저렇게 될수 없을것 같아요. 위 내용은 복지정책노선을 타고있는, 재산공개가 정확한 북유럽쪽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본다면 있는놈꺼 더 뺏고 없는놈꺼 덜뺏는다는건 사회주의마인드구요. 우리도 사회주의노선타고 월급에 60퍼씩 세금을 내면 저방법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지금 정부한테 세금 60퍼씩 주고싶습니까? 준다고 제대로 돌아올까요ㅋㅋ 결론은 저 방법은 한국에선 그림의 떡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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