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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5월17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결정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박근혜 대통령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박대통령은 주말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식 제출 불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금년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 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음.
2. 한국, 공기 오염도 세계 최하위 수준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공동 조사한 '2016 환경성과 지수(EPI)'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아 조사 대상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였다.
실내 공기질 분야에서는 세계 1위였으나 초미세 먼지(PM2,5) 오염도가 174위, 이산화질소(NO2) 오염도는 네덜란드·벨기에와 함께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공기 질과 기후변화, 물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한 EPI 종합 점수는 우리나라가 70.61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가운데 80위였다.
180개국 중 핀란드가 종합 점수 1위를 차지했고,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등이 각각 뒤를 이었음.
3. 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
국내에서 판매된 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 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과 함께 판매중지, 리콜 명령을 받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실제 도로에서 달릴 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췄고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 기준치인 km당 0.08g보다 20.8배 높은 1.67g이나 배출됐다.
환경부는 또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 허용 기준 및 인증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임.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상대로 소송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43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20여 곳을 상대로 11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옥시, 애경, SK케니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원료물질 공급사 22곳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 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낸 소송에서 사건 당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음.
5. 창원1터널서 9중 추돌사고 발생
고속도로 터널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던 차량 9대가 연쇄추돌을 일으켜 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대의 사고 차량 중 승용차는 급정거한 전세버스 2대에 끼이면서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다. 희생자 4명은 직장 동료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터널 속을 서행하던 사고 차량들이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연쇄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임.
6. 사립 로스쿨 11곳, 등록금 15% 인하
전국 15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성균관대와 한양대 등 11개 로스쿨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등 나머지 4개 사립대 로스쿨은 인하 방침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 로스쿨 10곳은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는 최근 불거진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잠재우려는 '관제용'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7. 검찰, 조영남 압수수색
춘천지검 속초시청은 화가로 활동해온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의 서울 사무실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 화가 A씨로부터 자신이 조씨의 그림 300여점을 8년간 대신 그렸는데 그 작품들이 고가에 판매됐다는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A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초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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