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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서클, 메르켈의 프롱되

프롱되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참조 1). 다시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프랑스 집권 사회당 내의 반란세력을 가리킨다. 이 반란자들은 사회당 내 좌파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노동법 상정과 관련하여 정부 불신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바 있다.
이런 프롱되는 사실 어느 나라, 어느 당에나 있게 마련인데(참조 2), 드디어 독일 기민당 내의 반란세력이 ‘세력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베를린 서클(Berliner Kreis)” 선언(참조 3)이다.
이게 뭔고 하니, 앙겔라 메르켈의 좌경화 정책을 보다 못한 집권 CDU 의원 15명이 모여서 메르켈 총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때린 것이다. 베를린 서클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저항은 꽤 크다.
난민 정책만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메르켈의 좌경화(!) 정책, 이를테면 탈원전, 민간기업 여성 경영자 쿼타, 연방 최저임금제 설정, 탁아소 설립, 조기 은퇴 등의 어지간한 정책 모두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 CDU는 너무 왼쪽으로 갔으며, 이제는 다시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메르켈이 선거의 여왕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워낙 새로운 타협점을 잘 찾아서였다(언론에서는 triangulation이라 표현한다). 하지만 난민 정책 이후로 그녀는 그 기술을 구사하지 못 하고 있다. 타협점을 제시 못한 채, 막 사임당한 아흐메트 다우토울루 터키 총리와 협상을 주도했었고(참조 4) 이는 모두의 비난을 받았었다.
이미 독일 국민의 2/3는 메르켈의 4선 도전을 반대하고 있다(참조 5). 메르켈은 물론, 메르켈른(참조 6) 하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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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가령 버니 샌더스도 미국 민주당 내의 프롱되라 할 수 있겠지만, 불어권 언론이 만든 단어이니,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Erklärung des Berliner Kreises: http://www.berlinerkreisinderunion.de/wp-content/uploads/2016/05/Positionspapier_Mai_2016.pdf 맨 끝 문장 보시라. „Wir sind kein islamisches Land und werden auch keines werden.“
4. 터키 총리의 사임(2016년 5월 5일):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4092928809831
5. Umfrage Zwei Drittel der Deutschen lehnen weitere Merkel-Amtszeit ab: http://www.faz.net/-gpf-8gw7x
6. 메르켈른(2015년 8월 27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50047737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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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주민분들 도와주세요..."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의 간절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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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본 현재 영국 상황 #부들부들
ㅠㅠㅠㅠㅠ 지금 영국에 계시는 빙글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여 분위기는? 직접 가볼수가 없으니 트위터를 통해 본 분위기 한번 전해 봅니다 ㅋ 저 사실 읽다가 감정이입해서 좀 서러워졌어여 ㅠㅠㅠㅠㅠㅠㅠㅠ 어제 백인 남자가 나보고 외국인이라고 큰소리로 외쳤어. 저런 가벼운 인종차별은 런던 살면서 처음이야. 고맙다 브렉시트. 78%가 무슬림인 학교에 도착했어. 백인남자가 지나가는 가족들한테 승리사인을 하고있네. 이게 우리가 합법화한 인종차별이야 내딸이 그러는데 오늘 누군가가 학교 화장실벽에 ○○는 루마니아로 돌아가라라고 써놨대.. 134번 버스에서 늙은 여자가 젊은 폴란드 여자와 그녀의 아기에게 버스에서 내려서 짐이나 싸라고 즐겁게 말했어. 끔찍해 (인도계 영국 정치인) 시마 말호트라가 말하길 그녀의 선거구에서 아이들이 인종차별적 언어폭력을 당하기 쉽대. 길거리에서 어른들에게 말이야.. 브렉시트의 결과야 blockely에서 남자들이 무슬림 여성에게 '나가 나가 나가'하고 외쳤다. Enfield 은행에 있던 여자가 '여긴 잉글랜드고 우린 백인이야.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라고 외쳤고. 어제 내 파트너가 폴란드출신 커피샵 종업원에게 사람들이 '너 이제 집에 간다'고 조롱하는걸 목격했대 오늘 저녁에 birmingham에서 딸이 퇴근하는데 남자애들 무리가 무슬림소녀를 코너에 몰고 "나가 우린 떠나라고 투표했어"라고 소리치는걸 봤대. 끔찍한 시간들이야.. 영국 : 미대륙을 식민화하고 수천명의 원주민들을 학살함. 아시아를 침략함 아프리카를 침략함 90%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명의 원주민들을 학살함 그리고 현재 영국 : 니네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들아! 이건 우리 나라야!! 아 진짜 중간에 좀 울컥해서 울뻔 진짜 슬프다... 뭐 EU 있으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세대동안 영국인이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차별 받는건 또 괜히 서럽네여 또 영국의 젊은 사람들 입장도 생각하면 씁쓸.. 삶의 터전이 엄청나게 좁아져 버렸잖아여 유럽이라면 어디든 가서 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친구만들기도 쉽고 학교 다니기도 일하기도... EU라면 다 쉬운거였는데 청년들의 터전이 줄어 버렸네여 영국 페친이 그런 말 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구여... 진짜 우주님이 올려주신 톡처럼 노엘갤러거가 맞는 말 했네여 ㅋ 그런거 하라고 뽑아서 돈주는건데 x나 어려운건 맨날 우리한테 시키고 ㅋㅋㅋ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들 다 똑같나봐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나니 또 슬퍼진다) 영국에 계신 분들 부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무탈하시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독일의 5G와 화웨이
https://www.handelsblatt.com/25107766.html?share=twitter 메르켈이 또 한 건 해냈다. 독일 정부가 미국의 위협(참조 1)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독일 5G 통신망 장비의 주요사업자로 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건 총리실이 찍어내린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독일도 상명하복이다. 사실 전에 봤던 독일 양당(CDU와 SPD) 관계자들도(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웨이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얘기했었다. 분명 미국은 압박을 주고 있고, 독일도 그 압박이 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1) 5G에 있어 화웨이만한 기술력(대규모/안정성/신뢰성 등)을 가진 회사가 말그대로 없다. (2) 절차에 맞게 경매에 신청한다면 막을 수가 없다. (3) 어차피 소스코드를 들여다봐야 할 텐데, 그건 화웨이만이 아니라 에릭슨과 노키아, 삼성도 모두 반대할 일이다. 자, 이 건은 한델스블라트가 독일 정부 문건을 입수한 폭로기사다. 원래 내가 알기로 독일 정부 내에서는 화웨이를 5G 장비 입찰에서 부분별로만, 즉 전체가 아닌 일부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 그냥 전체 시장 진입 허용으로 말이다. (참고로 현재 화웨이의 5G 참여를 금지한 국가는 미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대만이 있다.) 그렇다면 메르켈의 총리실이 어떻게 뛰어들었느냐, 원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라고 되어 있던 요구조건을 크게 약화시켰다. 보안이 중요한 부문을 통신사가 제출토록 했고, 그 부분만 심사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최종버전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없진 않다.) 미국의 압박은 음으로 양으로 상당했던 모양이다. 공식적으로도 9월 Ajit Pai FCC 의장이 직접 독일로 와서 또 위협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당연히 부처 차원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5G가 워낙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통신사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정부가 중국측의 “홀”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느냐… 게다가 독일은 주요 통신사 모두 이미 화웨이 통신망 장비를 대대적으로 사용 중이다. LTE도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많거늘(베를린에서 조금만 나아가도 아예 통신망 자체가 안 뜬다), 5G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조속히 통신망 설치라도 해야 하는데 말이다. 말인즉슨, 독일 통신사들도 모두 화웨이 편에 가깝다는 의미다. 앞서 (3)에서 말했지만 그나마 소스코드라도 봐야 할 텐데, 그걸 강제로 요구하면 중국의 사이버보안법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화웨이 반대가 미국만의 압박이 아니다. 사실 EU도 화웨이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어도 그 위험성 보고서를 상당히 최근에 냈었다(참조 2). 그런데도 메르켈은 규정을 고쳐가면서 화웨이의 장비 입찰 참여를 강행시켰는데… 아무래도 독일 경기 위축이 우려되어서가 아닐까 싶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즈음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확장을 못 하니 수출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중국에게 밉보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딱한 처지가 독일이다. 우리는 최소한 5G를 화웨이 없이 하는 통신사들이 있거든. 더 큰 의미도 있다. EU가 중국에게 있어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독일이 화웨이를 결국 금지하지 않았고 (곧 EU가 아니게 되겠지만) 영국도 화웨이에 긍정적이니 말이다. 아예 일대일로, 중국몽(…)에 참여하기로 한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겠다. -------------- 참조 1. 미국의 독일 위협(2019년 3월 1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6991440849831 2. EU-Kommission warnt vor Gefahren für 5G-Netz(2019년 10월 9일): https://www.faz.net/-ikh-9s1u4
북유럽의 흔한 지하철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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