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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형마트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했다? ⇨ 기존 언론이 어물쩍 넘어간 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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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 과징금 238억9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존 언론도 공정위 발표를 받아쓰면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과징금이 ‘역대 최대’라는 이들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당하지는 않다. ▲이번 과징금은 해당 기업이 ‘갑질’을 통해 벌어들인 총 이익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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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홈플러스(220억 3200만원) △이마트(10억원) △롯데마트(8억5800만원)에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밝혔다.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것이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언론들도 공정위 발표를 받아쓰면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역대최대’라는 공정위와 기존언론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이번 과징금이 ‘역대 최대’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당하지는 않다. 이번 과징금은 해당 기업이 ‘갑질’을 해 벌어들인 총 이익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갑질’로 289억 벌었는데… 과징금은 220억원
홈플러스는 22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38억9000만원에 달하는 전체 과징금의 92%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121억원을 부당하게 제해서 지급했고(2014년 1월~2015년 3월) △파견 사원을 직접 고용한 후 인건비 168억원을 10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으며(2013년 6월~2015년 8월) △21개 납품업자에게 364개 제품을 부당 반품했고(2014년 1월~2015년 5월) △15개 점포를 새로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2012년 1월~2013년 11월).
여기서 드러난 홈플러스의 ‘부당 이익’만 따져도 289억원이다. 부당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자가 입은 피해와, 납품업체 종업원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킨 인건비까지 금액으로 합산하면, 홈플러스가 갑질로 인해 얻은 이익은 ‘289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이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220억3200만원)을 내도, 최소 68억68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홈플러스의 2014년 총 매출액은 8조6536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477억원이다. 공정위가 ‘역대 최대’라며 부과한 과징금 220억은 홈플러스 1년 매출의 0.25%, 순이익의 6.3%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껌값 수준’인 것이다.
홈플러스 최고 마진율 54.5%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16일 발표한 ‘대형마트 납품업체 실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최고마진율은 무려 54.5%(평균 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최고마진율은 대형마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납품업체애로실태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168억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와 관련,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최원철 사무관은 19일 팩트올에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교묘하게 형태만 바꿔 납품업체에 또 인건비를 전가했다”면서 “이는 공정위에서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건이나 부당 반품 등 나머지 불공정 행위는 왜 고발에서 제외된 걸까? 최 사무관은 “다른 행위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인건비 전가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다른 건 역시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마트, 롯데마트를 고발하지 않은 것도 이번에 적발된 행위로 걸린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납품업체들,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이마트에 지불
이마트는 △26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총 3억8000만원 어치 직매입 상품과 1억원 상당의 완구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 종업원 205명을 부당 사용했으며 △994개 납품업체와 총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 뒤늦게 이를 줬다.
이같은 행위로 이마트가 부과 받은 과징금은 10억원이다. 적발된 부당 반품 금액 4억8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납품업체 종업원 205명을 부당 사용한 데 대한 인건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마트의 최고마진율은 45.5%, 평균마진율은 18.2%다. 중앙회는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이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뤄진 이마트의 2014년 한해 매출은 3개 대형마트 중 가장 높은 10조원에 달했다. 당기순이익만도 무려 3조1480억원을 기록했다. 10억원의 과징금은 이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셈이다.
롯데마트, 공정위에 적발되자 61억원 돌려줘
롯데마트는 3개 마트 중 가장 적은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 이 회사는 △총 114억8000만원 어치의 제품을 부당 반품했고 △855명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켰으며 △61억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미리 받았고 (추후에 모두 환급)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작성해줬다.
이렇게 거둬들인 부당 수익의 총합 175억8000만원에 비하면, 이번에 부과받은 과징금 8억5800만원은 4.8%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61억원을 추후 모두 돌려줬다고 한다. 만약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고스란히 롯데마트의 이익으로 잡혔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최고마진율은 50%, 평균마진율은 33.3%다. 대형마트 3사 중 평균마진율이 가장 높다. 2014년 한해 동안 롯데마트가 벌어들인 총 매출액은 5조7727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411억이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최원철 사무관은 “(대형마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적다고 볼 수 만은 없다”면서 “부당 반품 건의 경우, 반품된 제품을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 반품 금액을 전부 마트가 가져간 부당이익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재발방지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20일 팩트올에 “공정위는 행정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서 “사실 공정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 고발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홈플러스의 인건비 전가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다고 해도 ‘중형’을 받는 건 아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같은 경우로 고발이 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징금은 ‘마트들이 부당행위로 인해 얼마를 벌어들였으니 최소 그 만큼은 부과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과징금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하도급법에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도급법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정해 놨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에 적용 가능한 유통업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처벌조항이 없다. 공정위의 과징금이 재발방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을지로위원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 손성원 차장은 “공정위에 걸렸으니 시정한 거지, 안 걸렸으면 부당행위를 계속했을 것 아닌가”라며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대형마트는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는 식의 관행이 구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 과징금을 역대 최대로 부과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대형마트는 소송을 통해 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부과된 과징금도 많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대형마트의 고착화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은 “과징금이 적다고 볼 수 만은 없다. 역대 최대인 것은 맞다”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가 되니까, 공정위가 ‘우리가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지금 부과한 과징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내면 된다”면서 “문제는 대형마트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 과정에서 과징금이 훨씬 줄어드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라고 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과 같은 의견이었다.
대형마트들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논의된 바 없다”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측 모두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대응방침과 관련,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해당 결정에 대한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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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장사네~ 역쉬~~~
저 세 곳 중 일부는 항소하신답니다 --> 그럼 과징금 할인해준답니다 ---> 전 점 모든 물건값 100원 씩 올린답니다--> 재고는 행사상품으로 둔갑합니다---> 사람들이 행사상품 보고 몰려옵니다 ---> 과징금 모두 매꿨습니다---> 피해금액 생각나고 분통 터지네요--> 다시 갑질을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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