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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이은 남북군사회담 제안 그 속뜻은?

최근 북한의 대화제의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미관계도 대화움직임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8일)을 시작으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20일), 인민무력부 실무접촉 통지문 발송(21일),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21일),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 담화(22일)로 이어지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시작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부터였다.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16일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자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오늘의 중대한 기로에서 심사숙고하여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혁신적인 제안(제 7차당대회 때 제시된 조국통일노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군사부문에 대한 대화 요구는 국방위 공개서한으로 이어졌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적 조치들에 조속히 호응해나와야 한다'는 제목으로 남북군사회담을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최대의 현실적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위원회는 "한반도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쌍방군부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의 제안은 인민무력부 통지문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21일 통지문에서 "오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며 "군사적 신뢰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데 절실한 제도적, 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면서 남북군사당국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당국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말 또는 6월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했다.
군사당국회담개최에 대한 대화제의는 이례적으로 개인 명의로도 발표되었다.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담화를 발표하고 "진실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은 22일 "군사당국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며 "앞으로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도 담화를 발표해 남북대화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군사회담 제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공동성명과 국방위 공개서한에 대해 "제7차 당 대회시 주장을 반복한 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실무접촉을 제안한 북한 인민무력부 앞으로 답신을 발송해 대화제의에 앞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개성공단입주기업·경협단체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제안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 등 더욱 공세적으로 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었을 때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요즘 서해 꽃게 철과 이어질 장마철로 남북해상충돌과 지뢰유실과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남북 상호 간 군사적 행동에 대해 완충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사라져 예기치 못한 우발 상황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북미관계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방한해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가하면, 북한과 미국이 이달 말 스웨덴에서 정부-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질 예정으로 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즉 북한의 대화 제의는 북미대화를 앞두고 남북대화를 먼저 하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대화를 열기 어렵지만, 만약 남북이 대화하게 된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여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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