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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6/1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준석 대표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 검찰의뢰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에 수사의뢰·고발 등의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나오면 자동으로 검찰 수사받을 사람 나올 텐데 뭐… 2. 본격적인 합당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명부터 당헌, 정강정책을 모두 바꾸는 ‘신설 합당’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껏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을 하든지 국민의당힘을 하든지… 같은 국민끼리 왜 그래~ 3.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적 정신과 가치는 경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이라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공약을 거기에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했니? 4.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은 홍 의원의 복당으로 윤석열⋅안철수 등 당 밖의 잠재 후보들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데 사용하는 미끼에 불과하다니… 딱해라~ 5.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의 답례로 방문의 뜻을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도 이를 긍정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해놓고 스가 처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릴까? 6.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라졌던 4일의 휴일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7. 민방위 대원인 이준석 대표가 노원구 상계동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신 접종 후 “방역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백신에 매달릴 것’이라고 비꼬았구나~ 8. 김근식 교수가 “어딘가 모자라고 어색한 문장, 대통령이라도 된 것인 양”이라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운 민경욱 전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김 교수는 “모처럼 우리 당이 칭찬받는데 또 고춧가루를 뿌리나”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글씨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문맥이 안 맞는 건 사실이지 않냐? 9.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말한 이후 타이레놀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약품 시장을 타이레놀이 독과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알기쉽게 알려 주려고 했겠지…만서도… 사려 깊진 못 했어~ 10. 방역당국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 중입니다. 당국은 개편안 적용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정도 완화는 찬성… 하지만, 너무 일찍 샴페인 터트렸다 큰코다칠라~ 11. 한국 라면의 대일본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즉석라면 원조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콧대가 꺾인 것은 현지 라면 시장이 팽창하고 구도가 변화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K 문화 ‘한류’가 현지인 인식을 전환한 것도 컸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더 열 받은 모양인데… 그럴 땐 ‘열라면’이지~ 일본 방위상, 한국 독도 훈련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호남 찾은 전광훈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 양당 해산 촉구. 서민 "최민희 전 의원은 보수에 발작하는 유전자 가져". 대선 출마 하태경 "법무부 폐지하고, 검찰총장 직선제로". 이재명, 윤석열 수사 공수처에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가".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 생텍쥐페리 - 타인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협력할 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라고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함께라서 우리는 위대합니다. 류효상 올림.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방역을 비교하는 다큐영화
오스카 장편다큐멘터리상 수상한 감독이 만들었고 다큐 내내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비교함 영화 오프닝부터 한국과 비교하면서 시작.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돌이켜봄 메르스 당시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던 것을 발판 삼아 복잡한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정부를 믿고 승인절차는 일단 신경쓰지 말고 테스트 키트 생산부터 돌입하라고 주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큰 소리만 치는 미국 정부와 달리 한국은 확진자수 4명 나온 시점에 이미 진단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었음 실제로 이 당시 미국 뉴스들 보면 관련 미국 전문가들의 좌절감이 상당했음. 말 그대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무증상자 포함 대량의 테스트 및 접촉자 추적 이 방향이 맞았음 가장 폐쇄적인 종교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지만 선제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둔 덕분에 신천지 교회 신도들 전원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위기를 넘김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를 적극 도입하여 병원이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고 의료인을 지킬 수 있는 의료보호장비의 생산도 늘림 미국은 "안전하다"며 검사를 하지 않는 사이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도시별로 수천명씩 퍼져있었던 것으로 추정 전문가들이 호소를 거듭했지만 이때까지도 미 정부의 대응 방향성은 바뀌질 않음 그 기간을 "잃어버린 한달"이라고 부르는 전문가 초기 대응 실패로 억제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짐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향했고 전세계 인구의 4%인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수는 20%에 이르렀음 하지만 아직도 진단 키트 공급의 문제가 풀리지 않음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료장비와 의료인들을 보호할 보호장구들의 물량이 부족해지기 시작 이 당시 미 의료진들은 쓰레기봉투로 방호복을 만들고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두르고 환자를 돌봄 그러자 각각의 연방주들이 각자도생에 나섬 빡친 뉴욕주지사 (출처) 왓챠에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 진짜 잘했다싶고 또 꼴받는 것도 있고 ㅅㅊㅈ 새기들..
[스토리뉴스 #더] 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회사에 누군가가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상한 퇴사자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 퇴사 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은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첫 출근 후 2시간 만에 퇴사를 한 것. 기존 직원은 새 직원의 출근 전 이미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단 2시간 만에 이뤄진 신입의 퇴사로 순조로울 것 같았던 인력 교체는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시대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료된 채용공고를 다시 올려야 하기에 다른 구직자들이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퇴사자가 발생하면 다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치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손해는 손해다. 2시간 만에 퇴사한 그 사람에게 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사가 입은 손해의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회사에 있었던 시간은 단 2시간에 불과했지만, 만약 그 퇴사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로 삼는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해배상 요구는커녕 엄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는 이 같은 퇴사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을(乙)’이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람을 새로 뽑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반면 퇴사자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존재한다. 바로 2시간에 대한 임금. 퇴사자가 회사에 있었던 2시간 분의 임금을 요구한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대로라면 퇴사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1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된 일수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의 지연이자까지 추가해서 줘야 한다.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간 이자율이 무려 20%에 달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7월 7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바뀌므로 맞먹는 게 아니라 같다고 봐야 한다. 임금을 준다고 했을 때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A씨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자에게 구두로 연봉 등 임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회사와 퇴사자가 생각하는 임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에게 말했던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려고 했더라도, 퇴사자가 포괄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 복잡해졌다. 근로계약서만 썼더라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또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퇴사자 본인이 퇴사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큼은 다니도록 할 수 있었다.(※ 퇴사 한 달 전 통보) 결원 없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시간을 버는 셈이다. 물론 2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처 쓸 틈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은 회사의 편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려면, 자리에 앉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도록 해야 좋을 것 같다. ※ 자문 : 공인노무사 홍양미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6/1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송영길 대표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송 대표는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지만,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문제라는 거~ 2.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공천자격시험’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부터 자료 해석 능력이나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 등 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공천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서는 사다리 걷어차고 이것도 능력이라며 공정을 외치는 거지~ 3.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윤 전 총장을 향해 "화법이 뚜렷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말해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적대고 눈치 보고 간 보면서 택시 타고 가겠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4. 김의겸 의원이 ABC협회 부수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근거 자료에서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ABC협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란판 아니면 동남아 포장지용 신문에 1조 원의 정부 광고비가 뭐냐고~ 5. 류호정 의원이 등에 타투를 그리고 국회 본청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류 의원은 “누군가는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니라고 훈계합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하세요. 언제 또 이런 거 하겠어요… 6.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아 봐서 아는데, 백신 맞은 다음 날은 하루 쉬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 7.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대구시장이 반성은커녕 문재인 정부의 '백신외교'를 정면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권 시장은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에 대해 "미국은 이미 어마한 양이 폐기되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대구의 자화상’ 국민의힘이 공들일 필요 없는 대구는 대구다? 8.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이재명 지사와 이준석 대표 간 설전이 오가는 정치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인천 등의 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 이어 국민 80%가 찬성했습니다. 의사도 국민이고, 목사도 국민이라… 힘 있는 국민들 눈치 보느라 되겠어? 9.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불발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신문은 ‘지역 안보 위해 양국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일본이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짓 하다가는 국제 왕따 된다고 좀 전해조~ 10.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술을 마신 뒤 SNS에 글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50만 원 상당의 고가 와인6L를 핥아 마셨다며 이번에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베나 재벌레나 관심받기 위해 하는 짓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지… 쯧쯧~ 11. 한국의 매운맛 라면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방한 짝퉁 제품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 "한국 불닭맛" 등의 한글이 적혀있는 일본 라면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면의 원조 일본이 한글을 표기할 정도로 자존심을 버렸다네요 스가 씨~ 12.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으며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여생 판타스틱하게 살게 하는 거 보니 터키가 우리보다 낫네~ 권영진 "미국은 얀센 폐기, 얀센 받아온 정부 칭찬 못 해". 홍남기 "백신 접종률 약속보다 2주 빨라 미국과 비슷". 도쿄올림픽, 코로나로 사망하면 '본인 책임' 동의서 받아.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탈당 두 달 만에 복당 신청. 윤석열 측 "국민의힘 입당, 국민 말씀 듣고 결정할 것”. 하태경 "안철수 타이밍 두 번 놓쳐 상황 파악력 떨어져". 송영길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포털로부터 독립”.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활짝 열려 있는데도 들어가 보지 못한 문이다. - 스테바 M. - 주저주저하다가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고 치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미래에 대한 문이지 남의 집 대문은 아니니까요. 오늘도 용감하게 도전~ 류효상 올림.
북한에 돈주고 총 쏴달라고 하는 장면 ㄷㄷ (영화 공작)
(안기부 실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장)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대선 일주일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남방송이나 김대중이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그정도로는 효과가 약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총선때처럼 군사행동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번에는 단순히 무력시위를 하는게 아니라 뉴스의 한 장면만 봐도 국민들이 정신 바짝들어, 아! 일단 안보를 지키는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김대중이 되면 안되겠다. 딱 바로 느껴지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밖에 없지 않겠소?" "아니 잠시만요... 북한에 핵이 있긴 있는겁니까?"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선 끝날때까지 남조선 인민들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믿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움직이고 동해로 잠수함 들어오고 이게 사실 좀 식상하거든요. 이미 내성이 생겼다니까 하하하하" "그만 두시오! 우리의 권한을 훌쩍 넘는 일이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여기 계신분들이 남북을 대표하는 대리인들이신데 자유롭게 의사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저희쪽 정권에서도 부담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현 정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죠. 선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단순타격으로 하시죠" "지난 번 총선때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겁니까" "아니요 지난 번 총선때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리허설 끝났으니까 본 공연으로 들어가잔 얘깁니다" "이번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5도를 비롯한 전 휴전선에 걸친 전시상황에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번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설정 400만 달러, 실제 1억달러 제시) ㅊㅊ 이종격투기 ㅅㅂ 이게 실제라는게 개같음 방역, 경제, 국민 지랄하는거 웃기지도 않음ㅋㅋㅋㅋ 얘넨 국민 그냥 개돼지로 본다니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