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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결혼 축의금→ 단속 봐주기→ 일감 몰아주고 ‘뒷돈’ ⇨ 진화하는 식약처 수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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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국장급 간부인 서울 본부의 조모씨는 의약품 포장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아내를 이사로 취업시킨 뒤, 이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지방식약청장 김모씨의 사무실에서는 20만~30만원짜리 돈봉투가 여러 개 발견됐다. ▲앞서 부산 지방식약청의 박모씨와 홍모씨는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고, 성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부산 식약청의 강모씨는 ‘비공개 행정정보’ 넘기고 1500만원 챙겼다 구속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전모씨는 ‘부정식품 단속’에서 업체를 빼주고, 억대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 ▲초대 식약청장 박종세씨는 카피약(복제의약품) 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약효’를 조작했다 구속됐다. ▲식약청 장모 국장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억원을 챙겼다. ▲사무실 캐비닛에 ‘수천만원 돈다발’을 숨겨놨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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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만큼이나 끊이지 않는 비리가 있다. 식약처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다. 식약처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약업계와 식음료 회사들에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통한다. 이런 관계를 통해 식약처 공무원들은 그동안 수많은 비리에 연루돼 왔다.
식약처의 비리가 국무총리실 복무점검반에 의해 또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본부와 지방청에 속한 국장급 고위 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9일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수뢰자 신원-액수-방법 공개 안해
연합뉴스는 25일 “식약처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의 신분, 금품 수수 수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식약처는 비리 혐의자들의 이름, 직위, 수뢰 액수와 수뢰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다. 팩트올 취재 결과,
이번에 직위 해제된 비리 혐의자는 국장급 간부인 서울 본부의 조모씨와 지방식약청장 김모씨로 확인됐다. 식약처 안만호 대변인은 26일 “현재로서는 그렇다”며 이들의 비리 혐의를 인정했다.
“아내가 의약품 업체에 취업하도록 압력 행사”
조선일보는 국장급 간부인 서울 본부의 조모씨의 비리가 “아내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6일 “본부 소속 국장이자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던 C씨가 아내가 의약품 업체에 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국장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취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해당 업체로부터 아내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의약품 포장업체 3곳에 일감 몰아주고, 아내를 이사로 취업시켜
같은 날 MBC는 ‘한 고위 공무원’이라고 밝히고 “(이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가 의약품 포장업체 등 업체 3곳에 이사로 취업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 3곳의 업체들은 제약회사들이 일감을 몰아줘서 큰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해당 공무원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을 맡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안만호 대변인은 “아내 관련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팩트올에 말했다.
식약처 조직도에는 조모씨의 이름이 아직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이름 밝히기를 꺼린 식약처 관계자는 조모씨에 대해 “직위 해제된 상태로, 출근은 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인 일이라 더 이상은 말하기 힘들다”며 말문을 닫았다.
20만~30만원짜리 돈 봉투 여러 개 발견
조모씨와 함께 직위해제 된 지방식약청장 김모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무총리실) 복무점검반이 K씨 사무실에서 20만~30만원씩 든 봉투를 여럿 발견했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김모 청장이 직위해제된 건 사실”이라며 “지금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지방식약청 홈페이지에는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식의약품을 안심하고 구입 소비할 수 있는 식품안전 강국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 청장의 ‘인삿말’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직원 투서로 비리 드러났다는 말이 있다”
식약처 고위 간부들의 비리는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 약업신문은 “직원들의 투서에서 비롯됐다는 확인 불가능한 말도 떠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다양한 직열의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26일 전했다.
이 신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이후 기존의 식품, 의약품, 행정직 외에 축산직 등 다양한 직열의 공무원이 합류했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다소 이질적인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조직 내부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명품시계에 성접대… 향응도 받아
식약처 비리는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다. 1월 부산 지방식약청 소속으로, 수입식품 검사소에 근무하던 직원 박모(46)씨와 홍모(44)씨가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돼 구속됐다.
당시 박씨는 금품 외에도 2012~2014년 통관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1월 29일 “박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은 1100만원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홍씨가 2011년 12월 한 관세사에게 메일을 보내 360만원대 스위스 명품시계(브라이틀링)를 요구해 받기도 했다”면서 “홍씨가 1500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했다.
‘비공개 행정정보’ 넘기고 1500만원 챙겨
올해 4월에는 비공개 행정 정보를 판 부산 식약청 공무원 강모(47)씨가 구속됐다. 부산 국제신문은 4월 25일 “강씨가 2014년부터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건을 관세사와 통관대행업자들에게 건넸다”면서 “그 대가로 148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도했다.
부정식품 단속에서 빼주고 억대 금품 받기도
4년 전인 2012년 11월엔,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간부가 구속됐었다. 매일경제신문은 당시 “부정식품 점검 등 단속에서 빼주는 대가로 식품 수입업체와 건강식품 제조업체에서 총 1억8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속 전모씨(51)가 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약효’ 조작해 초대 식약청장 구속도
2007년 11월엔 카피약 약효를 조작한 혐의로 박종세 초대 식약청장이 구속되는 불명예 사건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퇴직 이후 카피약(복제의약품) 시험기관을 운영하던 그는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일한 것처럼 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들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조작된 검사 결과가 제출됐지만 53개 복제약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시중에 팔려나갔다”고 했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억원 챙겨
과다한 축의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케이스도 있다. 식약청 장모 국장이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된 건 2003년 10월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의약품 인허가와 유통과정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장 국장이 아들의 결혼식 며칠 전부터 제약업체 임원을 포함한 1000여명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최대 수억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내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듬해 2월, 장 국장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사무실 캐비닛에 ‘수천만원 돈다발’ 숨겼다가 들통
사무실 캐비닛에 업체로부터 받은 돈다발을 쌓아두었다가 적발된 국장도 있다. 1999년 2월 연합뉴스는 “감찰반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검찰은 책상과 서류캐비닛을 열지 않으려는 김 모국장에게 ‘소방서에 연락해 당장 열어보겠다’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캐비닛을 열었고, 결국 현금 2800여만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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