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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 자체 경계선 넘으면 곧바로 "조준타격" 경고

북한이 2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을 발표해 서해 군사분계선을 넘는 한국군 함정들에 대해 "경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첩장은 전날 27일에 있었던 서해 충돌을 언급하며 새벽 5시 53분부터 수많은 한국군 함정들이 북한 수역에 "불법침입"해 북한 해군 "연락선을 정조준하여 40mm 기관포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연락선은 무장을 하지 않은 함정으로 조난당한 부업선을 예인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통첩장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서해 정세를 악화시킨 다음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강조해 북한이 요구한 남북군사당국회담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들은 온 겨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열점 수역에서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모든 괴뢰함정들에 대하여 경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전날인 27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한국군 2함대 소속 쾌속정 3척과 해양수산부소속 어로지도선 1척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6.4km까지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7시 30분 경 북한 어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0.4노티컬마일(약 740m) 침범했고 뒤어어 단속정이 넘어와 경고통신에 이어 40mm 함포 5발을 경고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한국군 함정이 '연평도서남쪽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NLL이 아닌 북한이 자체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일각의 해석과 달리 한국군 함정이 NLL을 넘지 않아도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넘으면 "조준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해에는 한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서로 달라 두 경계선 사이 수역은 항상 충돌 위험이 존재하는 분쟁수역이 되었다.
즉, 두 경계선 사이는 남북이 모두 자신들의 수역이라 주장하면서 어업활동, 경계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간주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4~6월 꽃게철만 되면 위기가 고조되는데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과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도 이 기간에 발생했고 경고사격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도 이 꽃게철이다.
현재 남북은 대화 통로가 없어 사소한 충돌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북한의 군사당국회담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한겨레는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서해 등지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의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고 보도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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