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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02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아우디·폭스바겐 956대 전격 압수
검찰이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기가스 배출 허용치를 초과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수백대를 압수했다.
이 차량들은 유럽연합(EU)의 최신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가 적용됐으며, 차종은 아우디 A1, A3와 폭스바겐 골프 등 3개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돼 평택 출고장에서 보관중이었다.'
압수한 3개 차종이 일정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준을 유지토록 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으며, 유로6을 적용한 차량에서 배기가스 문제가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
로 처음임.
2. 조선업 구조조정 본격화되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이 채권단으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았다.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각각 3조5000억원과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자구계획이다. 조선 '빅3' 중 두곳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조선업 구조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구안에는 당초 내년 하반기 예정됐던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등 모든 금융 계열사 매각을 연내로 앞당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력 구조조정도 예고돼 있다. 이미 주말·휴일근무가 폐지됐고 7월부터 고정 연장근로가 없어져 직원 임금이 최대 50%정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부터 사무직은 물론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도 진행중인데, 본사 인력만 3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관축이 있음.
3.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2.37%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급 병원에서 첫 진료시 내는 '외래 초진료' 가 1만4410원에서 1만4860원으로 오른다.환자 본인부담금은 4300원에서 44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의약계가 의료 물가 상승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년(인상률 1.99%) 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며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참작해 전향적인 태
도로 이번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음.
4. 수출, 역대 최장 17개월째 하락세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부진 여파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경상수지 흑자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398억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줄었는데, 감소폭으로만 보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인데, 지난해 5월 증감률(-11.0%)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비해서도 6%가 더 감소한 것이니 나아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임
5. 日, 강제노동 중국인에 보상
교도통신등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연행돼 노동력을 착취당한 중국인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위안(약 1805만원)을 지급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이번 화해안은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 적용되며, 총 보상금은 680억원 가량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해로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도 사죄·보상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음.
6. 여성 대상 범죄 최고형 받는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형량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을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로 보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지난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소시오패스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까다로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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