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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이 결정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8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각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에 관련한 법안은 안행위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심의가 됩니다. 만약 상임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임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장의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로 3당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122석,38석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각 당에 배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당에서 경선이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뒤, 명목상 투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민주는 Δ예결위원장 (김현미) Δ환노위원장 (홍영표) Δ농해수위원장 (김영춘) Δ복지위원장(양승조) Δ국토위원장 (조정식) Δ외통위원장(심재권) Δ윤리위원장(백재현) Δ여가위원장(남인순)입니다.
새누리당은 Δ운영위원장 (정진석) Δ권성동 법사위원장 (권선동) Δ기재위원장 (조경태) Δ정무위원장 (이진복) Δ안행위원장 (유재중) Δ국방위원장 (김영우) Δ이철우 정보위원장 (이철우) Δ미방위원장 (신상진)입니다.
국민의당은 Δ산자위원장 (장병완) Δ교문위원장 (유성엽)을 맡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당에 배분된 숫자만큼 정당에서 신청하고 조정합니다. 무소속이나 정의당처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엉뚱한 상임위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전문가 환경노동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미방위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영남 노동벨트 전략지역’ 후보였습니다. 당연히 윤종오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배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총투표로 선출된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것은 산업구조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국회에서 저지하라는 80만 노동자와 19만 북구 주민들의 명령이 표출된 결과’였다며 ‘환노위에 들어가야 노동자와 유권자들의 요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까지 나서서 환노위 배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환노위가 아닌 미방위에 배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 국회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등으로 노동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 출신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요구가 쉽게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방위에 들어가려고 국회에 들어왔지만, 생뚱맞게 외통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으로 오랜 세월 언론 개혁을 위해 활동한 언론전문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의당에 입당한 이유도 언론 문제를 국회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한 뒤에도 언론개혁에 필요한 사안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고 시민운동가로서 오래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난 정부를 거치며 언론, 특히 방송은 악화일로의 길을,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위기감’이다. 이런 위기감 속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절박함이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다.”(PD저널과의 인터뷰 추혜선.2016년 3월 1일)
추혜선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개혁과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면서 ‘미방위로 배치되지 못한 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제가 외통위로 배정된 것은 정의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알지 못한 일이었다. 전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채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히 우리 당(정의당)은 상임위 정수조정특위에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우리 당의 누구도 이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배제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 지형에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불공정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언론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 의원은 미방위 배정이 안 된다면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 도대체 왜?’
20대 국회에서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은 서로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분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에 새누리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 내지는 전반기, 후반기 등으로 나눠 먹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권선동, 여상규, 홍일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의 권유에 따라 권선동,여상규 의원이 전반기를 홍일표 의원이 후반기 2년 임기를 맡게 됐습니다. 정무위원장은 처음에는 이진복 의원이 그다음은 김용태 의원, 후반기는 김성태 의원이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원래 안행위원장을 지망했던 강석호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 바꿔 이철우 의원과 1년씩 맡기로 했습니다. 미방위였던 김학용 의원도 국방위로 변경, 김영우 의원과 국방위원장 임기를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로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이유는 국회 본청 내 별도 사무실 공간, 전문위원 배정, 월 700~800만 원의 수당 지급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구 사업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통과 되느냐 마느냐는 상임위원장의 행동에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상임위원장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한 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법위와 미방위, 정보위, 안행위, 국방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았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는 삼임위 중의 상임위입니다. (국회법 제86조) 국정원 개혁에 핵심이 되는 정보위원장에 오히려 국정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방산비리가 터져 나오는 국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행위, 언론개혁의 열쇠가 될 미방위를 새누리당이 맡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개혁이 20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활동이 모여 국민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방송과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꾸준히 그들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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