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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효순·미선 14주기] 꽃같은 두 소녀의 참혹한 죽음 기억하시나요?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뜨겁던 14년 전 바로 어제(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한미군 미 보병 2사단 장갑차에 깔려 고 심미선·신효순 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뉴스초점에서는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효순.미선 사건과 불평등조약, SOFA에 대해 되집어 보려고 합니다.
◈ 故 효순·미선 14주기 추모제
고 신효순·심미선 양을 추모하는 14주기 추모제가 13일 오전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진보단체 주관으로 경기 양주시 56번 국도 사고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는 헌화, 추모공연, 진상규명 활동 및 경과보고, 향후 활동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등 10여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 추모제는 숨진 두 여중생을 기리고, 불평등한 한미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오후 3시부터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고, 오후 7시부터는 추모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군에 의해 두 소녀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이 땅의 전쟁 위협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고 기울어진 한미관계도 여전하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세상을 이뤄 두 소녀의 꿈을 이뤄주자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비극적 그날의 기억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효순이와 미선이가 살아 있다면 올해 28살입니다.
그들은 그날 2002년 6월 13일 의정부로 놀러 갈 예정이었는데요. 다음 날 있을 효순의 생일을 축하할 겸 모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두 소녀는 인도가 없는 56번 지방도 2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고, 그 뒤로 미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차량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맞은편에서 브래들리 기갑 전투차량 5대가 오자 중앙선을 넘지 않기 위해 갓길 쪽으로 차를 붙였습니다. 도로 폭(3.3m)보다 사고 차량의 폭(3.65m)은 더 넓었음에도 장갑차는 갓길을 덮치고 맙니다. 갓길에 있던 효순과 미선은 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 날이 효순양의 생일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 10만 개의 민중 불꽃!
사고 당일 미8군 사령관이 유감의 뜻을 전했고 다음날 미 보병 2사단 참모장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전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두 소녀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미군 측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SOFA)도 도화선이 됐습니다. 소파 협정 제22조 3항에 따르면 가해자 쪽인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지만 미국 측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해 11월 동두천 캠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미 군사법정 배심원단이 기소된 미군 2명에게 공무 중 발생한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요. 국민의 분노를 예상한 미군 측이 평결 이후 11월 27일 사죄 성명을 발표하지만 울분을 다스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1월 30일,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기 위해 1만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미국 대사관 인근으로 모였습니다. 추모제는 1주일 간격으로 이어지며 참여자 숫자가 늘어 12월 7일에는 5만 개, 12월14일엔 10만 개의 불빛이 광화문을 채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5월 한국과 미국은 소파에 대한 개정에 합의하고 범죄 피의자인 미군 관계자의 신병을 기소 전 한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협정 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불평등 조약, '소파'와 미군 범죄
소파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한국 전쟁 후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1966년 주한미군위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지위협정'이라는 소파가 체결된 것인데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각종범죄가 부각되었고, 2000년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한국인 여종업원이 미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소파개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매향리 폭격 연습장 사건, 포름알데이드 무단 방류 사건, 미군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주한미군 자녀들의 퍽치기 사건 등 각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 주한미군 범죄 억제를 위한 우리의 과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군의 잔혹한 범죄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건 한국정부의 나약한 대응 방식입니다.
최근 남북한 정세의 급변, 대내외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소파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 당국의 태도변화는 물론 수사기관, 사법 당국, 그리고 국민적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될 때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초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효순미선 #추모제 #촛불집회 #미군범죄 #소파 #소파개정 #소파협약 #SOFA #장갑차사고 #동두천사건 #매향리폭격연습장사건 #포름알데이드무단방류사건 #퍽치기사건 #외국인전용클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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