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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오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2주 안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됩니다.
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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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돈 관리 하는 법 (통장 4개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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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 고객 치킨 빼먹는 '新밥도둑'은 누구?
고객 주문 치킨·탕수육·피자 등 먹고 보란 듯 인증 직접 고용 직원 아니라 음식점 책임 묻기도 어려워 약 15조원 규모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대행은 필수 훔친 음식을 인증하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나는 배달할 때 (고객음식을) 빼먹기보다 '보온통' 하나 들고 한두개씩 담는다.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랑 먹는데 꿀맛이다."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 A씨가 자신이 배달한 고객의 음식 일부를 빼내 보온통에 담아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최근 외식 산업이 O2O(Online to offline) 배달앱의 편의성을 등에 업고 새롭게 도약했지만, 함께 급성장한 배달대행 종업원들의 '고객음식 빼먹기', '무전취식 팁 공유' 등 기행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이하 배달대행)들의 '훔친 고객음식 인증'에서부터 비롯됐다. 외식업 점주들에게 필수인력이 되어버린 배달대행들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훔쳐간 배달음식들을 인증했기 때문인데, 배달대행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허니콤O 배달시켜줘서 고맙다 호구OO들아', '치킨 시켜줘서 고맙다 이OOOO들아' 등 배달음식을 시킨 고객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배달음식 티나지 않게 빼먹는 팁'까지 공유하며 배달음식 절도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다. 난이도가 '하'인 순살치킨이나 탕수육은 한두개씩 빼먹어도 되고, 난이도가 '중'인 피자의 경우 피자토핑이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해 토핑을 일부 빼먹고, 피자 레귤러 사이즈 8조각 중 2조각을 먹은 후 6조각을 티가 나지않게 붙여놓으라는 등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감자탕이나 닭볶음탕 등 국물음식의 국물을 일회용 수저로 티 나지 않게 먹는 것은 난이도 '상'에 속한다. 이처럼 배달대행들이 고객 음식을 훔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음식점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 소속인 만큼 음식점주가 배달대행들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주들은 최근 이같은 사례들이 온라인상에 나돌면서 고객들의 피해의심 전화들을 자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과거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고 항의전화가 더 자주 오는 느낌을 받는다"며, "책임감을 가지려면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간접고용 형태인 배달대행들에게 이러한 점을 바라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배달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배달을 다시 맡기긴 싫지만, 이른바 '전투콜'에서 이기면 다시 오기도 한다. 중국음식 특성상 면이 잘 불어서 배달원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번은 국물이 흐를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니 '어련히 할까'라며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고 나가더라"고 고충을 전했다. '전투콜(주문 배차 경쟁)'은 배달대행들끼리 배달원 전용앱에서 경쟁해 노출된 주문을 먼저 따내는 것을 말하는데, 노출된 주문을 배달대행이 먼저 클릭해 배차를 잡으면 해당 주문에 대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다. 음식배달 방식의 변화 (사진=고용노동부) ◇ 배달앱·배달대행업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문제점은? 기존에 배달음식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종은 중국음식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 제휴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았던 파스타·쌀국수전문점 등 음식점들은 물론 디저트·커피전문점까지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미세먼지 등 날씨의 영향,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활성화로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들에게도 배달은 '필수사항'이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는 현재 외식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액 약 107조원(2017년 기준) 중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14%정도 수준이다.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배달료 추가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비용 증가와 함께 배달대행의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포착된 배달대행들의 일탈행위도 배달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외식산업 관계자는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사항도 함께 늘어났다.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들을 위한 배달교육 등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한 외식산업 관련 연구단체의 배달서비스 고객불만 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배달직원의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성과급제이다 보니 배달대행들끼리는 이른바 전투콜 경쟁을 하며 배달을 하나라도 더 수행하기 위해 한손으로 운전을 하고, 한손으론 스마트폰 클릭을 한다"면서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조선업계 맞다이 팩트 정리
자국발주와 기술력 필요없는 벌크선 등으로 중국이 1위등극 정부의 지원을 업은 중국의 저가수주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냄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 되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으로 선박발주가 바뀌기 시작함 (LNG선 아닌 선박은 2024년 이후로 자기네 항구에 못들어오게 하는 나라까지 생김) LNG선으로 발주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한후 한국조선업이 중국추월 시작 이와중에 프랑스 해운사가 발주한 LNG컨테이너선 3척 인도가 무더기 연기됨 중국정부 지원으로 저가 수주 한건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완성을 못하고있음.. 결국 프랑스 해운사가 한국 조선3사에게 중국으로 와서 자기들 배좀 봐달라고 SOS쳤는데 조선3사모두 거절 SOS요청이라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랑스해운사는 원래 한국조선3사의 VIP고객이였음 그런데 싼값에 혹해서 LNG추진선을 3척이나 중국조선사에 발주해버림 현재 수천억 날릴위기여서 한국조선사들한테 SOS쳤지만 한국 조선사들은 다른 해운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주기위해 모두 거절 일본은 자기네 기술력으로는 힘든 2세대 LNG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봐주러 오지도 못함 프랑스 해운사를 비롯해 다른 해운사들이 돈좀 아껴보겠다고 중국 들락날락 거릴때 해운업계 세계 최고 큰손인 그리스 성님들은 품질이 최고라며 한국에 몰빵 이와중에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 초대박 발주대기중 문제는 카타르에서 입찰 받았는데 오일머니 카타르 성님들은 쪼잔하게 돈깎을려고안함 그들이 중시하는건 품질과 효율성임... 그래서 LNG선 중에서도 단가가 가장 비싼 멤브레인형 LNG선으로 발주를함 올5월에 입찰을 받았는데 기술력이 있는곳은 한국 조선 3사와 일본 4사 등 총 7곳에 불과 7곳모두 입찰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타르 성님들이 돈 많이들어도 좋으니 100척 모두 멤브레인형 LNG선으로 건조하겠다고 하자 기술력이 딸리는 일본조선 4사는 모두 입찰포기 현재 중국과 일본업체들은 카타르가 멤브레인형에서 가격이 좀더 낮은 모스형으로 10~20척 바꿔서 발주해주길 바라고 있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게 일본언론과 기업의 소름돋는 언플임 기사를 찾아보면 일본 언론은 전부 한국과 중국이 저가수주하고 있어서 도저히 제대로된 생태계가 안나오고 있다는 식으로만 몰고가고 있는데 더욱더 놀라운점은 일본 조선사 CEO들이 이런말을 계속하고 있고 이걸 언론들이 계속 받아적음 중국이 저가수주하고 있는건 맞는데 일본조선 업체가 독식했던 LNG선은 한국이 더 좋은 기술 개발해서 패러다임을 2세대 LNG선으로 바꿔놨는데  이런 기술력에 밀려서 입찰 참여도 못한거 써논 일본언론은 하나도 찾아보질 못함 ㄷㄷㄷ 그리고 댓글보면 대부분 "기술의 일본" 을 아직도 믿고 중국과 한국을 하나로 묶어서 저가수주로 밀어붙이는 생태계 교란범으로 몰고있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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