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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고려대 ‘단톡방 사건’으로 시끌벅적하다. ▲이에 대해 “남학생들만끼리 제한된 공간에서 한 이야기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전파 가능성과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문제의 발언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웅지의 박영생 변호사는 “모욕죄 뿐 아니라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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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단톡방 사건’으로 시끌벅적하다. “고대 남학생 ‘단체카톡방’(단톡방)에 참여한 9명 중 8명이 1년여 동안 동기, 선배, 새내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담긴 대자보가 13일 이 대학 ‘정대후문 게시판’(대자보들을 기록,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리면서다.
‘고려대학교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남학생 8명의 대화 수준은 ‘농담’으로 치부하기에 도를 넘어선 ‘폭력’이었다.
“새따(새내기 따먹기) 해야 되는데.”
“이쁜애 있으면 샷으로 존나 먹이고, 쿵떡쿵.”
“OOO은? 다 맛볼라 하네.”
“OOO은 먹혔잖아.”
“◇◇◇이 보픈(여성의 성기 + 오픈)했냐?”
“□□여대 축제 가자, 다 따먹자”
대책위에 따르면, 이 같은 대화 내용은 “단톡방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9명 중 1명이 피해 여성에게 카톡 전문을 전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여성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대자보를 통해 학생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남학생들끼리 카톡으로 한 말…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학생들만끼리 제한된 공간에서 한 이야기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부 주장은 사실일까? 해당 대화에 언급된 여학생들이 직접 고소를 해도,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6월 10일 나왔다.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은 20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한 대학교의 같은과 남학생 17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중 10명이, 3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자 10명 중 4명은 자퇴를 하고, 5명은 군대에 갔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인 A씨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다. 학교 측은 A씨에게 자발적인 휴학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학교 측은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무기정학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학생들만의 제한된 대화 공간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전파 가능성과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문제의 발언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던 남학생 전부가 A씨 대화에 동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 내용은 언제든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다”는 것이 요지다.
재판부는 “채팅방이 남학생만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성적 농담을 하는 남학생들 의견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언제든 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실제 일부 남학생들에 의해 채팅방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미뤄, 내밀한 대화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A씨 등 가해 남학생들이 채팅방에서 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파가능성 등을 볼 때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명예훼손죄도 성립 가능”
이번에 불거진 고려대 ‘단톡방 사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어떨까? 법무법인 웅지의 박영생 변호사는 “모욕죄 뿐 아니라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요지는 전파가능성의 문제”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톡방 같은 경우는 누구나 초대에 의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또한 그들끼리 비밀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군가가 밖에 이를 발설한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대화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내용에 따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형벌이 무겁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가능”
박영생 변호사는 나아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카카오톡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톡에 누군가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B씨는 지인 14명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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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머리 갖고 이러고 싶니....😨😨😵😵
제발 형사처벌 당해서 얼굴 빳빳이 못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더러운 욕망의 노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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