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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 짚은 관광정책 "명동 가는 중국인을 한적한 해변으로 돌리겠다?"

[온바오닷컴 김병묵] 헛다리 짚은 정부 관광정책 "명동에 쇼핑하러 가는 중국인을 한적한 바닷가로 돌리겠다?" 우리 정부가 4500킬로미터의 코리아 둘레길을 만들고 한국관광의 질을 제고한다며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노력, 숙박 문제의 해결방안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런데 둘레길을 핵심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다소 생뚱 맞다. 왜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을 필두로 중국인으로 확대됐다. 이들이 한국을 대규모로 찾기 시작한 동기는 한류 드라마 때문이다.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면서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 동남아까지 한국에 가고 싶은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다. 외국 관광객은 무엇에 만족할까? 2009년 중국 여기자와 함께 서울 투어를 하며 그녀가 흥미롭게 관심 갖는 점을 관찰한 적이 있다. 서울에서 그녀를 잡아끈 항목은 쇼핑이었다. 거의 광분하는 수준이었다.  아베 정부가 엔저 정책을 펴기 전에 일본인들이 서울에서 돈쓰기 좋았으며 근년 들어서 위안화 강세로 중국인이 돈쓰기 좋다.  아시아 여성들은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뷰티, 도시 문화, 쇼핑에 대한 욕구를 키우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지인들은 하나같이 쇼핑에 광분하는 수준이었다. 왜 쇼핑에 광분하나? 중국 관광객이 쇼핑에 광분하며 지갑을 바삐 여는 이유는 품질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세련되고 고급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들은 한국에 가서 깨끗한 도시환경과 세련된 시민들에게 인상을 받는다.  구매욕을 자극할 정도로 진열된 상품을 보고 상품 가격을 자국 시장의 가격과 비교한다. 자국 상품가격은 최소 1.5배 비싼 것을 발견하기 많이 살수록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한다. 코리아 둘레길 얼마나 찾을까?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중국 관광객의 비율이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 중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이 걷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것이 아님을...  쇼핑거리, 백화점을 찾아서 돈을 쓰고 싶어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을 밖으로 돌려서 걷게 한다? 이같은 발상을 왜 한 것일까?  이같은 발상과 정책은 문화관광사업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한국관광 질 개선의 방향은? 한국 관광의 특성에 근거해서 질을 개선해야 한다. 경복궁을 다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동과 동대문에서 쇼핑하기 위해서 다시 찾는다.  한류 대중문화와 연관된 문화광광과 편리한 쇼핑을 돕는 쇼핑관광, 아시아 여성을 위한 뷰티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질적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합리적 가격, 면세점 확대, 불공정 시장 감시 및 관리, 시장 정보의 외국어 서비스, 외국 관광객 도우미 확대, 다매다혜(多買多惠, 소비가 많은 관광객에 대한 혜택), 주문 및 결제 그리고 배송에 대한 편의, 도심 주요 거리에서의 공연문화 활성화, 불만 신고센터 확대 등등 도심 관광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왜 정부 정책은 비현실적일까? 본질적 문제를 찾는다면 국가시스템이 국가 기반으로 구축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적 문제를 찾는다면 공무원이 국제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창의력, 사명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사업은 시작은 요란한 반면 성과가 없다.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제관광객 급증과 관련한 공로를 따지면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미미하다. 한류 드라마가 일등 공신이고 좋은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을 낭비하는 정부의 세수 강화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대중보다 못한 국가 관료집단의 공신력은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 여행사 단속, 과연 득 될까? 최근 쇼핑 위주의 저급한 관광을 하는 여행사를 단속한다고 한다. 이같은 단속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쇼핑을 막기보다 쇼핑을 질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 사후 면세점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국제시장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즉 사후 면세점의 불공정 가격, 여행사의 폭리, 시설 관리, 관광 만족도 평가 등에 신경을 쓰야지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문화쇼핑관광으로 경제 성과 찾아야 중국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키워드로 부상한 말이 있다. '츠허완러(吃喝玩乐)' 즉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긴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서비스 항목의 사업이 비전이 있다고 여기고 투자가 집중됐다.  한류문화콘텐츠와 접목한 문화쇼핑관광으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상품의 국제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사후 면세점을 중소기업 우수 상품의 전시 및 판매로 활용해서 국제시장 판로의 창구로 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외식업체의 베이징점, 상하이점이 늘고 있다. 베이징 왕징에 한국의 호프전문점인 '말자싸롱' 베이징 1호점을 열고 성업 중이다. 한국에 관광을 갔던 중국인이 본사를 직접 찾아서 문을 열게 됐다.  서울에서 성업 중인 국내 프렌차이즈 외식업체는 중국 주요 대도시에서도 국내 실적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왕징에서는 근년 들어서 한식 업체에 현지 고객이 급증했다. 한국 관광 가서 먹었던 한식 요리를 다시 먹고 싶어서 한류 드라마를 보고 인싱 깊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시대의 시장경제 활성화는 소비자와 소통이 관건이다. 국제관관산업의 육성은 국제적 소비자와의 소통이 원활할때 가능하다.  명동에 쇼핑하러 가는 관광객을 한적한 해변으로 돌리겠다? 누구를 위한 발상일까? http://www.onbao.com/portal/sub_mobile_npc.php?type=N&sid=1466245079777&gubun=onbao&sett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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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을 짜고 내고 하는 사람은 중앙부처 5급 사무관들입니다. 이들 머리에서 나온 정책들이 과장.국장.실장.차관.장관들에게 보고 되고 나중엔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5급 사무관들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거에 있고, 개인의 영달을 너무 추구하다보니 무리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도 윗선에 보고된 상황이니 그냥 밀어 붙이자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다보면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중국에 살면서 중국사람들이 왜 한국을 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인이 한국에 가는 이유는 쇼핑과 연예인이지 절대 문화재나 풍경이 아니다 솔직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중국을 여기저기 다녀본 결과 중국이 더 괜찮다 싶은 곳은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둘레길....? 코리안 둘레길에 모든 로드샵화장품과 명품과 그냥 상점으로 쫙이어놓고 한식맛집과 최정상 연예인 아이돌등의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한 10편을 코리안 둘레길에서 찍는 다면 조금의 미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둘레길과 둘레길이라는 취지에 맞는 길일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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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6)
[사진출처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권의 이해 - 은행편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각 금융사 마다 있는 상품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즈음 금융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 은행사,증권사,보험사 모두가 비슷한 성질의 것을 할 수 있고, 특히 IT의 도래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의 발전으로, 금융상품보다는 여러분께서 좀 더 본질적인 금융사의 특징이나, 성질을 아시는게 더 좋을 듯 하여, 금융권의 이해- 삼편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은행은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인데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은행은 예금금리화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또는 예대차라고도 합니다.)으로 이익을 냅니다. 근래에 은행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준금리가 줄어들면서, 예대마진을 많이 낼 수 없게 된 은행의 수익구조 때문입니다. 저번에 올린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이 위태로워진 것이죠.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와 0%라고 불리는 금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의 건전성도 확인해야합니다. 은행의 건전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몇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보자면, 예대율과 BIS자기자본비율, 스트레스테스트등이 있는데, 예대율은 쉽게말해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으로 나눈 것 입니다. 대출잔액이 예금잔액보다 더 많으면, 예대율이 높아지고 경기가 위축되어 대출회수가 잘 안되면 금리가 높아지고 은행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인데, 은행의 위험자산 총액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최소한 8%는 되어야 위기에 대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의 금융시스템이 불안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잠재적 손실을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의 은행들도 금융위기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부분 통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은행이 안전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놔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저금리 기저와 금융권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DLS,DLF나, 예금의 이자가 거의 0%가 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넣지 않을 순 없지만, 다른 투자처나 나중에 대출을 위해(집을 뒤집으면 빚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의 꾸준한 거래를 통한 신용도나, 주택청약을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 때문에 5,000만원까지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유동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일이 바빠서 너무 빨리 써서 두서도 없고 쉽게 풀어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쉽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단독]조주빈 '숙적' 제거 미행·신상털이…'조폭' 방불
체스터 방에서 '범죄수법' 배운 뒤 독립 조폭처럼 기존 조직 꺾으며 세력 성장 직원 시켜 체스터 오른팔 미행해 신상 털어 박사방으로 회원 모이기 시작하며 세불려 유료회원들 조주빈에 '충성서약'하며 맹종 직원들 역할 나눠 가상화폐 현금화해 전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텔레그램 내 다른 성착취물 제작·유포방 운영자들과 세력 경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숙적을 미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의 세력 다툼과 다를바 없이 N번방 운영자들끼리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서로를 공격한 것이다. 피해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 N번방 운영자들끼리 조폭을 방불케 한 세력 싸움을 해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폭과 꼭닮은 범행 수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조주빈, 경쟁자 '체스터' 완장방 공격 위해 미행·신상털이…조폭 세다툼 방불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가 처음 텔레그램에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쯤 이었다. 당시 조씨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방 3세대로 불리는 '체스터(chester)'의 '완장방' 일원으로 활동했다. (관련기사 : 조주빈, 텔레그램 성착취 '4세대'…N번방 계보 총정리) 이후 지난해 9월쯤 박사 조주빈은 독자적으로 '박사방'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시작했다. 이때 완장방 일원이었던 닉네임 '부따'와 '사마귀' 또한 조씨에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 변호사는 지난 1일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부따', '사마귀', '이기야'를 언급했다. 박사방으로 회원들이 점점 옮겨가자 위협을 느낀 체스터는 조씨를 견제했고,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텔레그램 내에서 부하들을 시켜 "박사는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냈다. 이에 조씨는 체스터의 부하 중 오른팔 격인 A씨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했다. 조씨는 박사방 '직원'을 이용해 A씨를 오프라인으로 불러냈고, 이를 통해 얼굴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를 알아냈다. '직원'은 박사방 회원 중에서도 조씨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이들을 일컫는다. 조씨는 숙적인 체스터 부하 A씨의 개인 정보를 텔레그램 방에 공개했다. 당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추정되는 캡쳐본을 보면, 조씨는 직원을 A씨의 집까지 미행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서 주소까지 공개했다. 캡쳐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넌 죽었다. 지금 집으로 간다. XX(직원으로 추정)가 칼들고 갈겨"라면서 A씨 부모 역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조주빈의 '신상공개' 공격으로 체스터 밑에 있던 A씨는 텔레그램 N번방 세계에서 사라졌다. 이후 체스터 역시 잠적했다. 경찰은 현재 체스터를 추적하고 있다. 숙적인 체스터가 사라지면서 조씨의 박사방으로 회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박사방에 접속한 닉네임 1만 5000개 가량을 확보한 상황이다. ◇유료회원들, 조씨에게 '충성서약'…역할 나눠 가상화폐 현금화해 전달 (이미지=연합뉴스) 조씨는 체스터가 만든 비밀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수법을 배운 뒤,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한 다음 모태였던 조직을 공격해 와해시킨 것으로 보인다. 마치 조폭 세력 경쟁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조씨는 경쟁 세력을 꺾기 위해 '신상공개'라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휘둘렀다. 익명성을 전제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이들에게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때도 조씨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을 적극 활용했다. 박사방 회원들 역시 조폭 세계의 조직원을 방불케 했다. 유료회원이 되려면 '새끼손가락과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신분증' 등으로 박사에게 '인증'을 했기 때문이다. 조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공유 받기 위한 일종의 '충성서약'을 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조씨에게 넘어간 이들은 조씨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이들 중 일부는 오프라인에서 피해 여성을 미행하거나, 실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범죄 행각을 일삼았다. 이들은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서로 역할을 나눈 뒤 가상화폐를 현금화 해 조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박사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적용되는데, 통상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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