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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의 OMT 최종 판결

오랜 친구들이라면 그동안 써왔던 독일헌재 vs. ECB의 연재 시리즈를 잘 알 것이다. 자, 일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채권매입프로그램(OMT)을 완전히 독일 기본법 불합치라며 난도질했었다(참조 1). 그러면서 이건 ECJ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 이라면서 ECJ로 소를 넘겼었다(참조 2).
그리고 ECJ는 2015년 6월, OMT는 ECB의 권한임, 하면서 조건 잘 맞추면 할 수 있음이라 판결문을 내렸다(참조 3). 자, 여기서 ECJ가 내린 판결(?)은 독일헌재가 ECJ에게 요청한 “해석”이었다. 그에 따라 독일헌재는 6.21(화) OMT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친-유럽스러운 판결이 내렸다. 결론은 아래와 같다.
(조건을 잘 맞춰서 시행하는) OMT는 독일 기본법 불합치가 아님.
영국이 Brexit 국민투표를 하는 이마당에 상당히 미묘한 판결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 ECB의 정책이 ECJ의 관할권 내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었던 ECJ 판결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독일헌재가 이제 가동할 일이 없어 보이는 OMT에 대해 ECB에게 패배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기사 보면 재미나는 증언이 많이 나온다. 옌스 바이트만(참조 5) 분데스방크 총재는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다”며 ECB를 옹호했다. ECB를 까도 내가 깐다!의 정신이다. 페터 뮐러 헌법재판관은 “통화연합이 결국 부채 공동체”라는 말도 했었다. 독일 재판관 맞나?)
가동할 일이 없다? 실제로 그렇다. OMT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실행이 안 됐고, 어차피 지금의 대세는 양적완화(참조 4)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ECB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수익률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채권이 생겼고, 이자율이 제로이며 인플레이션도 제로에 가깝다. OMT까지 꺼내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독일 연방헌재가 제시했던 세밀한 조건은 무엇일까? 뭣보다도 채권구매를 할 때 (1) 구매량을 처음부터 제한해야 하고, (2) 발표하지 말아야 하며, (3) 사자마자 재판매를 하고 만기까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4) “최소한의 시간” 내에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의 시간이 뭘 의미하냐면, 어차피 채권 구매를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정부로부터 곧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매매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상 민간 투자자가 회원국 채권을 산 다음, 전산상으로 몇 초 안에 ECB에게 매도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안 정해졌다.
소송이 더 예고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더 섹시한 재판이 5월에 이미 예고됐다. ECB의 양적완화가 독일 기본법에 불합치하지 않냐는 헌법소원이다(참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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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독일 헌재와 OMT(2014년 2월 9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168697349831
2. ECB의 양적완화(2015년 1월 21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977335984831
3. ECJ의 OMT 판결(2015년 6월 18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332240904831
4. 양적완화와 유럽중앙은행의 회원국 채권 매입은 상당히 다른 얘기다. 후자의 경우 특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5. 옌스 바이트만(2014년 1월 29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142961474831
6. European Central Bank faces renewed pressure in Germany: https://next.ft.com/content/5683ba6e-1b5e-11e6-b286-cddde55ca122
7. 독일 연방헌재의 OMT 판결 관련 보도자료(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Organstreit Proceedings Against the OMT Programme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Unsuccessful, 2016.6.21):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16/bvg16-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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