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ge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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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변화에 대한 세법개정안은 2015년에 이미 통과되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2016년부터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세법개정안과 상관없이 계획에 따라 시행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퇴직급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주던 정률공제가 폐지되고 연봉으로 환산한 급여액이 높을수록 공제가 줄어드는 차등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과표를 계산할 때 일부 근속기간(2013년 이후)에 대해 월평균 급여의 5배로 환산하여 적용하던 것을 변경된 계산방법에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월평균 급여의 12배(환산 연간급여)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제는 축소하고 과표는 확대한 결과가 되어 퇴직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보면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1.5~2배 수준으로 퇴직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과도기를 두어 신규 계산방법을 매년 20%씩 반영하여 2020년에 전면 적용이 되도록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영향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5년 뒤에는 전면 적용되므로 동일한 조건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세는 대체로 증가하게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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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심사필 제48-0510 호(2016.6.22~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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