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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편에서

강병구 >>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3분의 2가 단일세율(과세표준에 상관없이 한 가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스웨덴은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비용이 낮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2억~200억 원 사이는 20%,
2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2%를 적용해요(지방세 10%를 포함할 경우 각각 11%, 22%, 24.2%).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제력과 사내유보금 현황, 미국 39.0%, 일본 32.11%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5%p 인상해 27%의 법인세율을 적용해도 대기업이 휘청거릴 일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대기업에 쌓인 돈을 돌게 하는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크죠. 대기업의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으로 임금 비용이 적어지니까 과세대상소득이 커지고 법인세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야죠. 복지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해요.
이동걸 >> 법인세율을 높여도 대기업들은 부담 능력이 있어요. 유휴자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서 세금을 더 낸다고 투자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많이 감면해주
고 있는데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세후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배당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국인들은 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내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본국으로 가져가버리니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내지 않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30~35%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50% 내외이고요. 주요 은행지주사들의 경우는 70~80%이고 80%를 훨씬 넘을 때도 있었죠. 결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거기다 법인세감면까지 해줘봐야 그 돈의 반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득이되는 것이고 다 외국으로 유출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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