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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7월로 미뤄져

기사 출처 http://kukmin.tv/1709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7월로 미뤄져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8일 오후 3시, 마지막 심의 일정인 7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9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시한’ 초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사용자 위원과, ‘1만 원(시간급 기준,월 환산액 209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자 위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수정안’을 준비해왔다면서도, 노동자 위원 측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7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사용자 측은 지난해의 경우 ‘30원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간 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익위원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회의 시작에 앞서 이장원 공익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안으로) 7,000원 수준을 제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은커녕 인상 여부조차 결정되지 못했다.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 즉 7월 1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이래 한 차례(2015년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정 시한 내에 심의를 마친 적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3일간, 세 차례의 전원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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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고있었다면 공약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뱉어놓고 당선되니 어렵다는 말은 이제 지겹습니다.
사람들은 시급1만원이 좋은줄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급1만원이 되면 고용주들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업장에 직원이 10명이면 그중4~5명은 일을 못하게 되겠죠. 급여는 늘어나지만 일의 강도도 늘어날것입니다 두명할일을 혼자 해야하니깐요.
의원나리들은 1만원 주장하지 않았나요? 웬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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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아니 노예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인싸된다
아유바 슐레이만 디알로는 세네갈의 금수저 노예상인이었다. 노예가 아니라 노예상인이라는데 주목 30살에 a4용지 좀 사고 겸사겸사 노예 두명도 팔려고 시장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다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게 납치 당해서 노예상인에서 노예로 다운그레이드를 당했다 저런! 사실 흑인 노예 무역은 상당수가 부유한 흑인이 가난한 흑인을 납치하거나 사들여서 되팔렘하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뭐 이걸로 노예무역을 정당화하진 말구 노예제와 인종차별은 둘 다 굉장히 나쁜 짓인거에오. 흑인노예는 우사스 침대 위에 묶여있는 사이가 하나로 충분해 아무튼 30세의 아유바씨는 노예라는걸 나타내기 위해 머리가 빡빡 밀린후 팔려나갔다. 이 와중에 우리집은 금수저라 내 몸값 낼 수 있다고 열심히 설득했다. 노예가 노예주한테 애원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게 정상인데 인싸력이 워낙 좋았는지 집에 우편까지 보내는데 성공했다! 근데 정작 배달부가 농땡이를 까느라 늦어서 몸값 가져오기 전에 노예 핫플레이스 미국으로 팔려가고 말았다. 끌려간 곳은 메릴랜드의 담배농장이었다. 저런! 금수저 엘리트로 일하다가 담배나 따게된 아유바씨였지만 기죽지 않고 특유의 인싸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주목을 받았다. 담배 말기를 개못해서 외양간에서 근무했는데 유식하고 성격이 개인싸라 많은 백인들의 호감을 샀다.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두꺼운 꾸란을 기억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껴서 썼다고 한다. 무슐림이다보니 노예 주제에 하루 다섯번 꼬박꼬박 기도타임을 지켰는데 들켜도 인싸력으로 어떻게든 넘겼다 3년동안 하얀불알친구들을 만든 아유바씨는 불알친구들을 꼬셔서 헬메리카를 탈출해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에서도 상류층과 어울리면서 또 불알친구들을 잔뜩 만들면서 친목질을 했다. 백인 친구들이 아유바씨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여러번 시도했는데 그때도 인싸력으로 요 프렌즈 난 프렌즈를 배신하지 않듯 알라도 배신하지 않아 와썹 대충 넘겼다. 가끔 신앙인들과 토론배틀을 뜨기도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인간 지금 노예임 얼마나 인싸였단 말인가. 맨 위의 초상화도 이때 그렸는데 영국옷이 아니라 고향옷을 입고 찍었다 아무튼 그렇게 아유바씨는 영국에서 3개월 정도 지내면서 돈 많은 인싸친구들을 잔뜩 만들었고 친구들이 60파운드나 되는 거금을 모아준 끝에 탈노예에 성공했다 인싸친구들과 씬나는 작별파티를 즐긴 후에 대서양을 건너 당당하게 집에 돌아왔다. 겨우 4년 걸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세네갈이 전쟁에 초토화됐고 아빠도 죽었고 아내들은 다 아유바가 죽은줄 알고 재혼한 상태여서 살짝 마음이 아팠지만 또 인싸력을 발휘해서 금방 금수저로 복귀하고 신나는 노예탈출기를 책으로 써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유바가 쓴 책은 굉장히 인기있어서 영국이랑 프랑스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인싸는 노예굴에 끌려가도 4년이면 충분하다 인싸 강해! (출처) 인싸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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