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gdo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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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민간이 하면 망하지만 정부가 하면 된다?-
지하철 안에서나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project syndicate’를 읽는다. 저명한 학자나 언론인이 기고 해서 영어공부 삼아 평소 즐겨 읽는다. 하지만 단순히 글쓴이의 name value 때문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신선한 관점을 알려주어서 챙겨보는 것이다.
최근 읽은 것 중에 가장 참신했던 글은 아베 총리의 경제자문인 Koichi Hamada 예일대 명예교수가 쓴 글이다. 그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민간이 하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되지만, 정부가 하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이 폰지 사기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폰지 사기는 무엇인가? 1920년대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미국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다단계 사기를 말한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이다.
개인이 하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되지만 정부가 하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경우 신규투자자(나중에 투자한 사람)가 유한하지만, 정부의 경우는 무한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폰지 사기를 지탱하는 힘은 신규투자자의 새로운 유입이다. 개인은 언젠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나게 마련이고, 소문이 퍼지는 그 즉시 신규투자자는 등을 돌리고 현재 투자자 또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자는 국민인 동시에 납세자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신규투자자는 무한하고 폰지 사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Hyungdo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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