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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렇게 썩었으니 그러지”… FT 이어 블룸버그도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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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에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도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롱 섞인 기사를 보도한 것은 7월 6일(현지시각)이다. ▲이같은 조롱에 블룸버그가 가세했다. ▲이 매체는 29일(현지시각) “재벌, 공기업, 일반 기업, 검찰, 정치권, 스포츠계 등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한국의 부패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김영란법 우선 시행’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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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줄곧 위헌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8일 ①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적용 여부 ②배우자 금품 수수 불고지죄 처벌 여부 ③대통령령에 처벌 범위 위임 여부 ④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을 두고 언론들이 떨떠름한 보도를 쏟아낸 가운데, 한국의 총체적 부패를 지적하는 외신보도가 또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각) ‘김영란법’과 관련해 재벌, 공기업, 일반 기업, 검찰, 정치권, 스포츠계 등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분야별 부패를 열거했다. 겉으로는 나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온통 썩었으니, 김영란법 실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비아냥이다.
재벌-검찰-정치권-스포츠계 부패 열거
①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 ②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③제조업체로부터 ‘뒷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GM의 두 간부 ④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⑤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에서 물러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⑥심판을 매수한 프로축구 전북 스카우트 ⑦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프로야구 KIA 유창식 투수 등이다. 마치 ‘부패 종합선물세트’를 연상시킨다.
블룸버그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3주 전인 7월 6일(현지시각) “한국에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도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꼬집었다. 광고없는언론 팩트올(FACTOLL)은 이런 내용의 FT 기사를 전문 번역해 소개했다. 이번엔 FT 보다 강도가 더 센 블룸버그 보도 전문을 번역해 옮긴다.
“대만, 홍콩도 한국보다는 덜 부패했다”
<“식사 접대와 선물을 제공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목요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전례없이 엄격한 이 반부패법은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공무원, 교사, 언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와 선물의 상한을 각각 3만원(27달러)과 5만원(45달러)으로 정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원인이 해운사와 감시기관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드러나면서, 더 엄격한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반부패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패 관련 사건들이 이 법의 시행에 힘을 더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경제학자와 농업 단체들은 이 법이 식당과 농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 법이 경제 성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중앙은행(한국은행 총재)이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15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차지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뇌물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주변국들인 일본, 대만, 홍콩은 한국에 비해 덜 부패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다음은 최근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부패 스캔들의 일부다.
재벌; 배임, 횡령 혐의 기소 롯데 상속녀 신영자씨
롯데그룹 창립자의 장녀인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은 이번 주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벌 상속녀는 롯데 면세점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아들 소유인 회사로부터 350만달러(약 40억)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기업; 불법정치자금 혐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지난 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사업가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허 전 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허준영 전 사장은 국영 철도회사 사장을 맡기 전에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일반 기업; 한국GM 간부 뒷돈 수수 혐의
한국GM의 두 간부가 직원들에게 돌릴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GM측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검찰; 뇌물 기소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이 온라인게임 회사인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사장 구속기소는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진 검사장은 혐의와 관련,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사과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넥슨측은 진 검사장에게 자사 주식을 사도록 자금을 빌려줬지만 이자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권; 안철수, 리베이트 혐의 책임지고 대표 사퇴
소프트웨어 재벌(tycoon) 출신의 유력 정치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달 국민의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홍보업체로부터 20만5000달러(약 2억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물러난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 축구; 전북 스카우트 심판 매수
지난 5년간 3차례 K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북 현대모터스의 스카우트가 2명의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스카우트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라이벌 팀에서 같은 매수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프로야구; KIA 투수 유창식 승부 조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유창식 투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받았다. 이번 주 그는 “2경기에서 고의사구로 상대 타자를 진루시키는 대가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올해 승부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선수로는 3번째다. 승부 조작과 관련, 유창식 선수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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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서로의 소임을 충분히 잘 노력하면서 맡은 바를 자알 노오오오오오력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우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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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약회사가 마약을 팔았던 사건
1960년대 초반 즘 호남 해안가 어촌 마을을 비롯한 섬 지역과 강원도 광산촌 같은 외진 도서지역에서 마약중독자가 급증했다. 정부에서는 마약밀매 조직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딱히 성과는 없었다. 다만 이들 중독자들이 진통제를 자주 사용했고, 농부, 광부, 어부들이 고된 육체노동을 마친 후 '놀랄만큼 효과가 좋다'는 진통제를 먹는다는게 특이점이었다. 1965년 봄. 국과수 연구소의 한 실험실에서 이창기 약무사가 시중에서 수거한 진통제 '셀파디 메독신'에서 특정 성분을 검출하는 실험을 했다. 국립 보건원에서 이물질로만 명명된 성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한편, 제약회사 공장의 직원들이 특정성분의 액체 드럼통을 가져와서 진통제 배합과정에서 쏟아 부었고, 직원들은 이 드럼통을 '메사돈'이라고 불렀다.  1965년 대한민국을 뒤집은 '메사돈 파동'은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 메사돈을 넣은 의약품을 팔아 평범한 사람들을 마약중독자로 만들었던 사건이다. 기업윤리는 개나줘버린 제약회사와, 부패한 공무원과, 뒤를 봐주던 정치인의 3박자가 잘 맞은 희대의 좆같은 사건이다. 메사돈(Methadone)은 헤로인이나 모르핀 중독의 치료용으로 쓰이는 합성 마약이다. 2차세계대전중 독일에서 모르핀 대용으로 개발한 진통제인데 치료용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마약은 마약이다. 심각한 중독자를 치료할 때 최악대신 차악으로나 쓰는 정도의 약. 합동 조사결과 서울의 한 제약회사의 약사가 마약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했고, 이 합성마약의 원료를 유명 제약회사들이 서로 공급하면서 진통제라고 만들어 팔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를 담당하던 공무원과 뒤를 봐줄 정치인에게 뒷돈을 댔음은 물론이다. 1965년 3월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추정한 이 사건의 피해자 수는 1만 5천명에서 3만명 수준이었으나, 전문가들은 적어도 10만~23만명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았고 공무원과 유통업자 등 152명이 쇠고랑을 찼으며 제약회사 23곳이 문을 닫았다. 보사부 장관부터 약무국장까지 관료 7명도 옷을 벗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범 8명은 해외로 도피하여 잡지 못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진통제에서 메사돈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국과수의 약무사 이창기였는데, 덕분에 출범한지 10년이 된 신생기관이었던 국과수의 위상이 드높아졌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