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dnj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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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꽤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 새벽에 미성년자주류판매(식당에서 얼마나 돈벌겠다고 미성년에게 임의주류를 제공하겠습니까?)건으로 단속되어 청소년 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원은 70만원의 벌금이 나왔고 업주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청(관할구청)은 식품위생법상 업주는 무혐의지만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기때문에 영업정지2개월을 처분을 한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하고 그만둔 상태고 무혐의를 받은 업주만 피해를 고스라니 안아야됩니다. 업주의 무혐의는 아무 의미가없단말인데 이런 처분이 맞나요?
vkdnj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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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마신 청소년도 벌금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술마실 생각 않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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